칙칙이구매 대법 “쌍방과실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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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7 02: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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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대법원이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손해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수리비 270만원 중 자기부담금(5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을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았다. 이에 상대 차량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스스로 체결했기 때문에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에 상응하는 만큼은 상대방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과실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씨 사례처럼 보험사가 쌍방 과실비율 확정 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이미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는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사건에서 A씨의 보험사는 B사에 이미 A씨의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차량 수리비 중 상대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돈의 구상을 요청해 전액인 108만원을 지급받았다. 대법원은 이 경우 B보험사가 A씨의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부분까지 포함해 이미 돈을 지급한 만큼, A씨의 보험사에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 1년간(2025년 7월~2026년 5월) 6923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양육비 총 167억30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준 뒤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공백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애초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9월부터는 직전 3개월간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한 77억3000만원에 대한 회수 절차를 지난 1월부터 시작했다. 양육비 채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한 뒤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하는 등 지난 5월 말 기준 6억4000만원을 회수했다.
성평등부는 회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인력도 증원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한부모가정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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