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조사 방해하고 경찰 폭행’ 6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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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7 02: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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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며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4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 도착한 A씨는 “경찰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 인정) 안한다. 현장이 평화로운 시민들의 자리였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며 “경찰들한테 욕 한마디 한 거 없고 상당히 억울함이 분에 넘친다”고 말했다.
또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왜 막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막은 것이 아니고 화장실 쪽으로 가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조특위 위원들이 2-2문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국조특위 헌법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현장 조사를 하러 온 국조특위의 진입을 저지하겠다며 서로 팔짱을 낀 채 ‘영장 없이는 안 된다’고 버티다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갔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4곳은 3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강 교육감은 제9회 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 시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A업체 명의신탁 주식을 제외한 채 등록대상재산을 신고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그대로 공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A업체 주식 명의신탁과 공직자·후보자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은 강 교육감 개인의 도덕성 논란을 넘어 대구 교육행정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이라며 “강 교육감의 무책임한 태도를 개탄하며,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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