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채무 상환 막막했는데 원금 탕감…재기의 희망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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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7 01: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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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강사 A씨(53)는 몇년 전까지 아픈 부모님을 돌보면서 동네 아이들을 상대로 공부방을 운영해왔다. 병원비가 늘면서 돈을 빌렸다.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은행 신용대출의 한도가 차자 카드론을 썼다. 학생들은 자꾸만 줄었다.
어느 순간 빚은 4000만원까지 불어 있었다.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집이 작아지자 공부방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우울감마저 찾아왔다.
A씨는 2021년 우연히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전채무조정’을 알게 됐다. 단기 연체자들의 금리를 깎아주고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월 40만원씩 갚아왔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상환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다.
전환점은 올해 1월이었다. 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 신청 자격이 ‘원금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A씨처럼 빚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도 길이 열렸다.
이 제도를 신청한 A씨는 원금의 약 73%를 감면받았다. 월 변제금은 11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3년 이상 갚으면 나머지 빚은 사라진다. A씨는 “10년 동안 다 갚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했는데, ‘이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학원에서 일자리도 구했다.
2019년 처음 도입된 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는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취약채무자의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물론 조건은 있다. 최소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갚으면서 성실한 상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회생·파산 같은 법적 수단과는 다르다. 신복위에서는 금융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채무자의 빚을 줄여준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1일 “올해 신청 자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연 5000여명 수준이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청자 숫자는 올해 2만여명으로 4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B씨(53)의 경우 빚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캐피털 등에서 빌린 돈이었다. 월 100만원 남짓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로는 생활조차 빠듯했다. 연체로 인해 계좌까지 막히면서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지난해 1월 B씨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소액채무면책’ 제도를 접하고는 신복위 문을 두드렸다. 2024년 도입된 소액채무면책은 원금 500만원 이하·연체기간 1년 이상의 소액 빚을 진 금융 취약계층에게 상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남은 빚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면책을 받는 데 성공한 B씨는 “다행히 사업이 정상 궤도로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신복위를 통해 채무를 조정·면책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감이 회복됐다”고 털어놓는다고 한다. 무거운 빚으로 인한 우울, 자존감 저하 등은 정상적인 경제활동 의지를 꺾는 주된 요인이다.
A씨도 “누군가에게는 40만원과 11만원이 별 차이 없는 금액이겠지만, 심적으로 훨씬 윤택해졌다”며 “앞으로 용기를 갖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원동력이 생겼다”고 했다. B씨 역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자포자기 상태였다”며 “지금은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 주변 시선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와 시민단체 입회하에 공개 검증하는 안에 동의했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 수는 선거인 수의 100%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 소청과 함께 여야·시민단체 입회하에 투표함 공개 검증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특위가) 결정해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강 직무대리는 27일째 투표함과 투표용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국조특위에서 의결해주면, 선거 소청과 맞물려 (개표소를) 같이 확인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개표소 안에 투표용지가 247만장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것을 외부 인력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하면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로부터 (시위 장기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있다”며 “사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했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공개 검증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협의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고 했다. 강 직무대리는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 대비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조정 시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일 비상상황에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추가 인쇄 근거와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3명을 상근제로 하고, 독립 감사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재임 중 해외 출장에 여러 차례 배우자를 동반한 것에 대해 “(출장비를) 바로 국고에 반납하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다시 환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갔지만 사무통화를 못한 것은 법적으로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묻자 “도덕적, 정치적으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 당일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한 행안부에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오자 참정권 침해에 관해 사과하면서도 “투표용지를 보충하고 이송하는 일에 정부가 나서서 영향을 미쳤다면 부정선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딱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2일 송파구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현장 검증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교야구대회에서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폄훼 발언을 한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 3일 “조롱과 혐오, 폭력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도 이렇게 5·18을 폄훼하고 5·18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참 마음이 아린다”며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냥 인간이라면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치고 폄훼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배재고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징계 처분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요즘 국민의힘과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조롱 구호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며 “그건 조롱과 혐오, 폭력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 상황은 정치권 잘못이 크다고 본다”며 “교육 현장에선 역사 교육 프로그램이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도 있고, 정치부터 바꿔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도 “고교 야구는 공교육의 연장선에 있는 교육 현장”이라며 “민주사회의 기본 소양을 배워야 할 교육의 장에서 상대방에 대한 폭력에 가까운 혐오와 차별 발언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하는 것은 방치이자 방조”라고 비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배재고의 5·18 조롱 사태는 왜곡된 역사 인식이 교육 현장 주변에 방치되어 온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배재고는 지난해까지 리박스쿨 교재로 활용된 도서를 다수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 최고위원은 “심지어 불과 며칠 전까지는 배재고 전자도서관이 5·18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씨의 역사 왜곡 도서들까지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교육 당국은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남아있는 역사 왜곡 자료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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