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사대 오른 재판소원 10건…‘4심제 논란’ 잠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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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7 01: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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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시행 넉 달여 만에 총 10개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사대에 올랐다. 헌재는 이들 사건을 심리해 법원의 ‘부실 재판’ 여부를 들여다보고, 법원이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헌재가 향후 정식 심리를 거쳐 ‘4심제 논란’을 잠재울 만한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가 정식 심리에 착수한 사건 10건 중 7건은 법원의 제도나 재판 절차가 미흡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접수됐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 결과를 바꾸는 4심제처럼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초반에는 절차 문제를 다루는 사건을 주로 선정했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재가 “재판소원의 핵심은 법원에 대한 헌법적 통제”라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헌재가 가장 먼저 심리에 착수한 사건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다. 동일한 입찰 담합 사건을 두고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결론이 갈렸고, 이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대법원이 이를 어겼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이 제기됐다.
헌재는 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이 늦었다”며 소를 각하한 결정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사건 4개도 심리 중이다. 이들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제출 마감일’을 계산할 때 주말은 빠져야 하는데, 법원이 ‘지각 제출’로 처리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법원의 판결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직접 살펴봐야 하는 사건 3건도 사전심사 문턱을 넘었다. 법원이 헌법상 기본권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결과적으로 사건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가려야 한다.
지난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협박 또는 폭행이 있었는지’(최협의설)를 기준으로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자 사건 피해자는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의 절차에 관한 사건보다는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사건의 헌법적 쟁점이 더욱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를 통제한다는 재판소원의 취지를 살린다면 결국 판결 내용을 세세히 따지는 사건이 주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집중 심리를 진행해 올해 안에 재판소원 ‘1호 결론’을 내놓을 방침이다. 헌재가 왜 해당 판결을 다시 살펴봐야 했는지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도 단순히 사법 판단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헌법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했을 때 다음 절차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행법에는 후속 절차가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아 기존 판결의 효력이 아예 사라지는 것인지, 재판을 다시 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후속절차 연구반’을 구성해 헌재에서 취소된 판결이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를 위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법원과 후속 절차를 합의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행정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며 “법원 연구반 결론에 따라 관련 절차 문제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중미 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전 거리 응원에 나섰던 학부모를 최근 만났다. 부모는 초등, 중등 자녀를 데리고 광화문으로 갔다. 평일이라 학교에 현장학습을 신청했다. 한국이 0-1로 패한 뒤 아이가 물었다.
“엄마. 근데 우리 선수들은 왜 안 뛰어?”
부모는 답을 하지 못했다. 부모는 “그날따라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가 많았다”며 “경기도 졌지만 열심히 뛰지 않는 모습에 실망한 사람이 많았다”고 전했다. 부모는 “평일이라 휴가까지 내고 나왔는데 배신감까지 느낀다는 말도 들렸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국 축구는 월드컵 조별리그, 특히 3차전에서 엄청난 투혼을 보여왔다. 조별리그 통과가 걸려 있든, 이미 탈락이 확정됐든 선수들은 소위 ‘대가리 박고’ 뛰었다. 그래서 이기기도 했고, 패해도 “졌잘싸”라는 칭찬 속에 박수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과는커녕 내용도 형편없었고, 내용은커녕 자세부터 나빴다.
선수가 상대 선수들에게 둘러싸이면 도와주려고 접근하는 것은 기본이다. 돕지 말라고 지시할 감독은 한 명도 없다. 이건 선수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기본 중 기본이다. 교체 아웃되면서 불평하는 장면도 볼썽사나웠다. 과도한 동작으로 뭔가에 대해 짜증을 내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그게 감독을 향한 게 아니라 동료들을 향한 것이었다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됐다. 앞선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고 몸을 만들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감독 눈 밖에 났든, 전술이 마음에 들지 않든, 프로 선수라면 언젠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겠다며 이를 악물고 몸을 만드는 게 상식이다. ‘선수’라면 그라운드에서 기량으로 보여줘야 하며, 벤치에 있을 때는 팀과 동료를 위해 자중하면서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월드컵 기간 수많은 스타를 지켜봤다. 극소수 스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선수들은 감독 지시에 수긍하면서 팀을 위해 동료를 위해 뛰었다. 날씨가 더워서 못 뛰었다는 것도 변명에 불과하다. 한국이 더우면 다른 나라 선수들도 덥다. 한국보다 더 어려운 상황, 힘겨운 일정, 버거운 대진 속에서도 열심히 뛰면서 성적을 낸 팀들이 존재한다.
한국 선수들은 대체로 죄송하다고 했다. “네가 잘못한 건 없다”라는 팬심은 이해하지만 그게 더 뛰어난 선수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지 생각해보자. 칭찬과 위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질책과 충고도 필요한 법이다. 누가 봐도 한국 선수들은 대부분 부진했다. 선수들은 이번 실패를 통감해야 한다. 처절하게 자성하면서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남 탓만 하는 선수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 기자는 그러지 않았다고 본다. 최선을 다한 게 겨우 이 정도라고?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다. 감독은 돌아오지 못하지만 선수들은 돌아와야 한다. 그게 선수들이 이번 실패를 통감하고 철저하게 반성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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