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윤석열 정부 몰락, 증거인멸 우려 없어”···‘직권남용 구속’ 김대기 전 비서실장 보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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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6 22: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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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 당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보석 심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몰락했고, 재판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다”며 자신을 석방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재판장 이정엽)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 전 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 절차엔 피고인 중 김 전 실장만 출석했다. 공판준비 절차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나머지 피고인들 측은 변호인들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핵심 쟁점으로 대통령 관저 공사의 관리 주체가 어디였는지를 꼽았다. 재판부는 “관리 주체가 행안부냐 대통령비서실이냐에 따라 해당 예산이 전용인지 이용인지가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측에 직권남용 혐의 관련 공소사실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직권남용 행위로 무엇을 했는지와 피해 공무원 등을 특정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오는 22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0월 초순 변론을 종결한 뒤 이르면 11월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 절차가 끝난 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새 정부 출범 초기 관저 추가 공사비를 어느 예산으로 부담할지를 둘러싼 행정부 내부의 재원 배분 문제일 뿐”이라며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실장에게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특검은 제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몰락했다”며 “제가 기재부 출신이라 기재부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기재부를 떠난 지도 20년 됐다”고 항변했다.
반면 특검은 “보석을 불허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라며 “김 전 실장의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보석 여부 판단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설명한 뒤 심문을 마쳤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5~7월 1급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에 공사비 4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도심 속 사찰에서 선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대한불교조계종 국민평안 선명상중앙본부는 서울 남산 충정사에 선명상 치유센터를 열고 이달부터 상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선명상은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간화선을 중심으로 현대인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게 재해석한 명상법이다.
충정사 명상센터는 도심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직장인,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반려견과 함께 하는 선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원을 맞아 7월은 한달간 무료로 진행된다.
선명상중앙본부는 “선명상은 현대인에게 가장 절실한 정신건강의 해법”이라며 “도심 속에서 누구나 쉽게 선명상을 접하고 몸과 마음의 쉼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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