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태움 피해 간호사 사망’에 “끔찍한 폭력…불법행위 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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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6 21: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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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최근 20대 간호사가 태움(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일에 대해 “태움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경찰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경기 광주시 한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사망했다는 문화방송(MBC) 보도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즉시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기획 감독을 실시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 관계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비극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의료현장의 일터 혁신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누구나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지극히 당연한 권리가 일터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20대 간호사 A씨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4월 퇴사한 뒤,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일부 받았지만, 병원은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훈계’ 수준의 징계를 하는 데 그쳤다. A씨는 이달 초 세상을 떠났다.
경북도는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구미 투자계획에 맞춰 구미와 포항을 피지컬 인공지능(AI)·휴머노이드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5일 밝혔다.
피지컬 AI는 AI가 로봇이나 기계 등 실제 장치를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게 하는 기술이다. 사람과 비슷한 형태로 작업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표적인 적용 분야다.
삼성전자는 지난 3일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SDS와 함께 구미에 19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피지컬 AI·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체계와 로봇 데이터 팩토리, AI 기반 지능형 공장, 신규 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은 구미를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과 스마트 제조혁신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도 구미·대구·창원·포항을 잇는 로봇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영남권을 피지컬 AI 산업벨트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국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과 지방투자 세제지원 확대, 영남권 메가특구 지정,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경북도는 구미를 로봇 생산과 핵심부품 공급망 거점으로, 포항을 연구개발과 실증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조기업과 부품기업이 모여 있는 구미는 로봇 양산과 부품 공급을 맡고 포항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을 중심으로 원천기술 개발과 실증, 기술사업화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경북도는 두 지역을 연계한 휴머노이드 로봇 첨단산업 특화단지 유치에도 나선다. 로봇직업혁신센터와 안전로봇실증센터, AI 팩토리 보급사업 등 기존 기반시설과 사업을 활용해 로봇산업 생태계를 넓힐 방침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삼성의 구미 투자는 경북이 글로벌 휴머노이드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구미의 제조 역량과 포항의 연구개발 기반을 연결해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취임 후 처음으로 나토 무대에 서는 이 대통령은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방산 세일즈 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미국·유럽 중심 안보협의체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중국·러시아·북한을 자극할 수 있어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와 진영 외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는 7일(현지시간) 앙카라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공식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같은 날 나토 방위산업포럼에서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 기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튿날에는 방산 등 경제·안보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 정상들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한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인도·태평양 4개국(IP4) 자격으로 초청받았다.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초청받았지만 참석하지 않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보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의 핵심 목표로 방산 협력을 꼽았다. 위 실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국과 유럽의 방산 협력 기반도 넓어진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증액 약속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까지 참석하면서 이 대통령은 미국·유럽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러 군사 협력 심화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과 나토 간 전략적 연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라고 평가했다.
한국과 나토 간 안보 협력 범위도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드론·우주 등 미래전 핵심기술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위 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입증되면서 나토는 이를 전장에 적용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군과 기업들이 나토의 드론·우주 등 혁신 분야 네트워크에 참여해 미래전 핵심기술을 습득하고 공동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나토와의 협력 확대가 한국을 유럽의 안보 문제에 더 깊이 끌어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은 지난 2일 보고서에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군수 장비 지원 문제가 한국이 직면할 가장 부담스러운 도전 과제”라며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되, 한반도 평화 공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들의 중국·러시아에 대한 견제 요구도 커질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외교적 관점에서 중국·러시아·북한 모두를 자극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북한과의 평화 공존 메시지와 배치되지 않도록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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