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5일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엄중 경고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이 혐오·차별 발언도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극우적 논리를 답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부위원장 발언을 두고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구두로 언행에 신중해달라는 의견을 전한 데 이어 청와대도 공개적으로 엄중하게 경고를 전달했으니 그 의미를 잘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며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글을 삭제한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 SNS에 글을 올려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며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의 주장을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몰이해했거나 곡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표현의 자유로 통칭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에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와 범위가 있는데 이를 무시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설령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윤리적으로 모두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폭력 희생자와 특정 지역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행위까지 기본권의 범주에 포함해야한다는 이 부위원장의 주장도 어폐가 있다.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것도 개인 사이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선 발언에는 법적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는 유럽 등 해외에서도 프로스포츠 관중들의 인종 차별·혐오 표현이 문제가 되면 구단에 법률적·행정적 제재를 함께 물리는 방법 등으로 엄격하게 다룬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스포츠 경기 중 상대를 직접 표적으로 삼은 혐오 발언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며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최소한 여기서만큼은 혐오 표현을 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학교와 스포츠 영역에선 보다 엄격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냥 조롱이나 욕설이 아니라 5·18이라는 중요한 역사 또는 기억에 대한 혐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 부위원장은) 이 같은 가치 판단을 생략한 채 대뜸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논점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부위원장에 대해 “이번 사안은 표현의 자유 논쟁이 아니다. 학문적 토론과 비판은 가능하지만, 피해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일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쌀 수는 없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엑스에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는 없다”며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카이스트 경영학과 명예교수로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일한 이 부위원장은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 반일이 비정상”이라거나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에 대해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고 한 과거 발언으로 지난 3월 부위원장에 위촉될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53)이 임명됐다.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면직된 지 8개월 만이다.
LH는 제7대 LH 사장으로 이 비서관이 임명됐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 시작해 2029년 7월까지다.
이 신임 사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충북고, 고려대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물류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거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했던 2021년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파견돼 근무하며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임명돼 청와대와 국토부 간 업무를 조율했다.
LH는 신임 사장이 부임하면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지난해 9·7 대책 정부안 중에서 6만호를 민간이 아닌 LH가 직접 시행을 맡아 공급해야 한다. 또한 비아파트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수도권에 2027년까지 매입임대주택(빌라,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정부가 사들이는 것) 9만호도 공급해야 한다.
신임 사장 취임을 계기로 LH 개혁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LH의 주택 공급 기능과 임대주택 관리·운영하는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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