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티메프 사태로 4년 새 피해구제 신청 38% 급증···소비자원 인력은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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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6 19: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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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27)는 지난 4월 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옷이 훼손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접수 44일이 지나서야 조정관이 배정됐지만 기다림에 지친 김씨는 접수를 철회했다. 그는 “아끼는 옷이 훼손돼 속이 상했지만 시간도 감정도 더는 쓰고 싶지 않아 그만뒀다”고 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처리 기간이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메프 사태 등으로 피해구제 신청은 급증한 반면 담당 인력은 늘지 않은 탓이다. 피해구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갈등을 법적 강제력 없이 해결하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합의가 불발되면 준사법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22년 4만5507건에서 지난해 6만2996건으로 약 38% 증가했다.
2024년 티메프 미정산 사태 및 일부 플랫폼들이 돈만 받고 잠적하는 ‘먹튀’ 사건 등이 잇따른 결과다. 2023년 4만7997건이던 피해구제 건수는 2024년 5만7177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기간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신고도 8023건에서 1만1100건으로, 환불 지연 등 ‘청약철회’ 신고도 6113건에서 9079건으로 늘었다.
이 기간 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인원은 88명에서 87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로 인해 담당자 1인당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15일에서 지난해 22일로 늘었다. 조정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건수도 같은 기간 517건에서 724건으로 40%가량 치솟았다.
미정산, 환불 등 금전 문제가 얽히면서 합의가 불발돼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 ‘조정신청’ 건수도 늘고있다. 2022년 합의가 불발된 2만2709건 중 74%(1만6756건)가 비교적 가벼운 ‘정보제공’으로 끝났다. 2025년에는 합의가 불발된 2만8025건 중 정보제공이 13%(3585건)로 줄었고, 조정신청 건수가 1만3916건으로 늘어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관계자는 “이달 중 신입 직원을 배치해 담당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라며 “티메프 사태 이후 계약관계가 복잡한 소규모 플랫폼 사건이 늘면서 피해구제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 인력만 늘리기보단 근본적인 대응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피해자가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현재 구조로는 인력을 늘려도 한계가 있다”며 “집단소송제 확대 등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원천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인력 배치의 적정성과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여 소비자의 권리 구제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사건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부각되면서 정치·사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처벌에 대한 논의에 매몰되기보다는 학생들의 혐오 표현 사용 문화 등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배재고 사건은 초반에 청소년들 사이에 일상화한 ‘혐오의 놀이화’ 문제가 주로 환기됐다. 그러나 지난 1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야구협회)가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린 뒤에는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가 흘러가는 모습이다.
이번 징계가 학생들의 대학 진학 및 프로 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배재학당 총동창회는 3일 대국민 탄원서를 발표해 “한번의 경험이 평생의 교훈이 돼 더 성숙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거듭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국민의힘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나왔다.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배재고 야구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면서도 이번 징계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재고 출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동문의 한 사람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개별적인 책임의 유무, 경중도 가리지 않은 채 단체 기합 주듯이 전원에 대해, 그것도 6개월 출전 정지라는 과한 제재를 가한 일 역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 논란은 형사사건으로도 번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야구협회 회장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관계자 등을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징계가 무거워 협회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다.
이와 반대로 징계 수위가 과도하지 않다며 반박하는 의견도 여럿 있다. 이날 엑스에는 “(징계 결과) 전국대회, 청룡기 (대회에) 못 나가는 건 있지만 대학 진학 기본 요건은 갖춘 상태다. 야구는 팀 스포츠기 때문에 팀에 정착된 문화를 같이 향유하고 있다는 건 충분한 징계 대상”이라는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한 엑스 이용자는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평생의 기회를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이 보여줬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날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도 성명에서 “우리는 야구협회가 배재고에 대해 내린 6개월 출전 정지와 몰수패 처분 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절차가 이행되는지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혐오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지만, 징계를 둘러싼 과도한 정치·사법화 흐름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에 놀이 형태로 일상화한 혐오 표현 문제와 이에 대한 사회적·교육적 차원의 개선 방안 등 본질적 논의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징계는 필요하지만 정치권이 처벌 수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입법자들은 이런 일을 사후에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해야 하고 시스템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들”이라고 말했다.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도 전날 성명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무자비한 처벌이 아니다”라며 “혐오를 조장하고 시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책동을 규탄한다”고 했다.
혐오 표현의 위험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등 재발 방지 대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한국 사회에선 어떤 문제가 터지면 처벌 문제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지만, 사실 처벌이나 징계의 이유는 이 문제를 공적인 논의로 끌어내 재발을 막으려는 목적”이라며 “재발 방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혐오 표현들이 경기장에서 표출됐을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도 “학생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합리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토론·논쟁 등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며 올바른 행동·표현을 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고등학교 야구 경기에서 한 서울팀이 광주의 상대 팀을 조롱하며 광주 민주항쟁을 비하하는 응원을 해 문제가 됐다. 결국, 이들은 6개월간 경기 출전 금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개인이나 개별 조직의 일탈로 처벌했다고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어린이·청소년 문화 저변에 깔린, 극우·혐오 정서가 자연스레 분출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권 주류 정당 국민의힘이 내란 주범 대통령의 탄핵을 거부하고 처벌에 반발하면서 극우적 세계관은 일탈이 아니라 민주 체계 내의 당당한 목소리로 자리 잡았다. 10대들에게도 극단적 주장과 행동이 제도 안에서 통용될 수 있음이 전수됐을 것이다. 이번 응원 사건에도 “표현의 자유”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지도층이 있다. 이에 더해 이른바 민주·진보 인사들이 ‘수박’ ‘문조털래유’ ‘ABC’ ‘촉법 평론가’ 등 차별적, 조롱적 언사로 외집단을 구분하고 낙인찍고 배척하는 것을 보면서 10대는 차별과 혐오가 잘못이 아님을 재확인할 것이다.
10대들은 SNS나 온라인 게임을 통해 극우·혐오 콘텐츠를 접한다. 이들이 몰입한다는 ‘로블록스’ 게임에서 사이버 ‘윤어게인 행진’을 벌인 일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며 극우·혐오 표현을 자연스럽게 따라 쓰게 된다. 강자가 약자를 제거하고 승리하는, 게임 자체의 능력주의 세계관을 우려하는 연구들도 있다. 유튜브나 틱톡 쇼츠에서도 부정선거를 뜻하거나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이미지, 소수자 비하, 인종주의가 밈으로 번진다.
미디어 변화의 불가피한 흐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류 미디어가 이들을 내쫓은 탓도 있다. 아이돌 그룹 외에 10대는 화면에서 밀려났다. 방송 프로그램에 12세 또는 15세 이상 ‘시청 가’는 있지만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들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은 희귀하다. <사랑이 꽃피는 나무> <학교> <반올림>으로 대표되던 드라마나 <도전! 골든벨> <달려라 코바>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고등래퍼>로 이어지던 예능의 맥이 끊겼다. 극심한 미디어 경쟁으로 방송사가 투입 대비 산출이 가장 낮은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꺼리기 때문이다.
한국의 10대는 학교와 학원 건물이라는 효율적 관리 공간 안에 수용된 채 공적 시야에서 벗어나고, 전통 미디어 공간에서도 사라졌다.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나누는 공공 영역이자 놀이터는 외부인은 파악하기 어려운 언더그라운드뿐이다. 이들은 SNS와 게임에서, 그리고 혐오와 차별의 장난 속에서 인간관을 정립하고 맥락이 제거된 역사를 배운다. 주류에 반발하는 저항 문화의 정당성과 은밀한 결사의 스릴을 공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20대, 30대로 성장해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이다. 성장기 사회화 과정에서 내면화된 정서는 성인이 된 뒤 언제든 재활성화할 수 있다.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지만 방치돼 더 나빠지고 있다.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10대 자녀가 없거나 자녀에게 관심이 없어 심각성을 모르는 것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정치권도 당장의 표가 되지 않는 계층이니 신경 쓸 필요를 못 느끼는 듯도 하다. 차별금지법 제정, 교육과정 개편, 미디어 시스템 정비 등 국가 차원의 총체적 대응이 시급하다. 세태 한탄이나 대증적 처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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