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에 드론을 띄워 불법 산림 훼손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항공사진을 정밀 비교해 불법 산림 훼손 현장을 잡아내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성산읍에서 11년간 유지돼 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하고 해제된 데 따른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특별단속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토지에서 지가 상승과 개발 이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산지 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불법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단은 수사관 15명으로 4개조 특별단속반을 편성한다. 단속반은 제주시 관내, 제주시 동부·서부 권역, 서귀포시 전역 등 구역별로 책임 배치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행정기관 허가 없이 이뤄지는 무허가 산지 전용·입목 벌채, 개인 목적의 무단 도로 개설, 석축 조성 등 불법 형질변경, 자연석을 허가 없이 도외로 반출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는 드론과 ‘공간 정보 업무 포털시스템’이 활용된다. 자치경찰단은 1단계로 최근 5∼10년간 연도별 항공사진을 정밀 비교하는 시계열 분석으로 훼손 의심 지역을 걸러낼 계획이다.
이후 유관부서와 함께 산지 전용 허가와 입목 벌채 신고 내역을 교차 검증한다. 인허가 등록이 없는 위반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을 띄워 현장조사를 벌여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현장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제주특별법 등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입건한다. 이와 동시에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신속한 원상복구 명령 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공간정보 시스템과 드론까지 동원해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겠다”면서 “미래 세대에 물려줄 공공 자산인 산림을 사유화하고 지능적으로 훼손하는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때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을 합법이라 전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국정원 간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홍 전 차장은 해당 간부 본인이 자의적 판단으로 ‘계엄 합법 전제’ 지시를 하고선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반박한다.
국정원 A국장은 최근 종합특검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 홍 전 차장이 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합법, 비합법을 논하지 말고 계엄이 합법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국장은 “부서장 회의에서 홍 전 차장의 이 같은 지시를 받아 B실무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종합특검은 국정원 직제상 A국장은 1차장 산하 부서장이기 때문에 홍 전 차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방송 생중계된 뒤였기 때문에 A국장이 계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서도 B실무관에게 ‘계엄 합법 전제’ 지시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A국장이 부적절한 지시의 책임을 피하려 허위 진술을 한다는 입장이다. 홍 전 차장은 4차례 종합특검 조사에서 “부서장 회의에서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앞서 열린 정무직(지휘부) 회의에서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법률상 계엄 시 국정원이 뭘 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은 10여분간 부서장 회의를 열어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국정원 명령 체계상 차장들은 원장을 보좌하는 참모들이고, 실·국장이 실무를 총괄해 재량권이 크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이 홍 전 차장을 의심하는 핵심 증거는 B실무관의 다이어리 메모이다. 해당 메모엔 “원장님은 우리가 그간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훈련) 때 논의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지금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심” “방첩사 컨택(연락) 유지” “경찰청 컨택 유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메모엔 홍 전 차장 측에 유리한 내용도 담겼다. B실무관은 홍 전 차장 지시 부분을 추려 ‘차장님 발언’으로 정리했는데, “정무직들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많지 않음” “각 부서에서 할 일 정리해보고 내일 아침에 보자고 하심”이라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 측은 이런 메모들이 당시 회의에서 자신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조만간 ‘계엄 합법 전제’의 지시자가 홍 전 차장인지 A국장인지를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다음날 국가안보실이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강석열씨 별세, 민구 TV조선 보도본부 편집1부 차장·창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팀장 부친상=2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4일 (02)2650-5121
■정하덕씨 별세, 명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형석 더에이치에스 대표 부친상=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4일 (02)3010-2000
■이성진씨 별세, 하재걸씨(전 강원도교육청 근무) 배우자상, 하위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부장·미린 푸른내곡요양원 원장 모친상, 장여진씨(춘천 신동초교 근무) 시모상=2일 강원대병원. 발인 4일 (033)254-5611
■김재연씨 별세, 이병태·병선·미경·병철씨 모친상, 오동훈 경기신문 편집부장 장모상=1일 부산 중앙U병원. 발인 3일 (051)201-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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