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닥공’? “공급 90%가 고가 아파트···‘중충 저렴 주거지’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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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6 12: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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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최근 ‘닥치고 공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공급 ‘절벽’ 사태가 커지자 정책의 초점을 고가 아파트에서 저렴한 주택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당 2억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해서 집값 안정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비아파트 시장 등에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냈던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공급절벽과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정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수요 억제책은 쓸 수 있는 건 다 썼다”며 “획기적인 공급 방안을 내야 집값 상승 곡선을 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김영배·복기왕·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변 교수는 우선, 공급이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급의 90% 이상이 아파트다. 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 저렴한 주택 유형은 공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3억~5억원으로 살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 아예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급 아파트 위주 공급은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추가분담금도 커져 원주민이 재입주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실제 재개발·재건축 이후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서울연구원 조사)에 그친다. 또한 사업성이 낮은 정비사업지 다수가 초기 단계에서 멈춰 있다고 변 교수는 설명했다.
변 교수는 “신반포 16차 아파트 79㎡를 분양 받으려면 14억원을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며 “이는 주거복지 사업이 아니라 돈 투자 사업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닥치고 공급’이라지만 평당 2억원짜리를 공급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변 교수는 저층 빌라와 고층 아파트로 양분된 현재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부담 가능한 중층 주거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취약계층과 주거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 유형이 필요하다”며 “8층~12층, 용적률 최대 400%인 중간형 주택을 만들자”고 말했다.
주차장 관련 규제 완화만으로도 공사비를 낮출 수 있다고 변 교수는 말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1층 필로티 주차를 제한하고 지하주차장을 의무화해 공사비 상승과 부지 확보난을 함께 겪고 있다. 그는 “블록 단위 공유주차장 제도만 도입해도 전체 주택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원장도 “주택 생태계에 아파트라는 황소개구리만 있다”며 “비아파트 공급을 2018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거 공급이 단지형 아파트 위주로만 이뤄지다 보니 연간 10채, 20채씩 소규모로 공급하던 사업자들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말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공급 정책을 두고 “경각심이 없다”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지난 5·9 양도세 중과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 집값이 하락하자, 이를 마치 성공적인 부동산 대책인 것처럼 포장하는 여론이 형성됐다”며 “이제야 매물이 소진돼 가격이 오르니 뒤늦게 ‘닥치고 공급’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말이나 올초에 강력한 공급 대책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급의 진정성을 가진 공급 대책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입주 가능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리모델링이나 공실활용, 도시생활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출길이 막혔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우회 송유관이나 ‘유령 유조선’ 등을 활용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원유 수출량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1일 UAE의 지난달 원유 및 콘덴세이트(초경질 원유) 수출이 한 달 전보다 약 30% 증가해 하루 390만배럴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에너지 시장분석업체 보르텍사와 케이플러 선박 추적 데이터를 종합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한 수치다. 블룸버그는 UAE가 우회 전략으로 원유 수출량을 늘렸다고 분석했다. 하나는 선박위치추적장치(AIS) 트랜스폰더를 끄고 해협을 은밀히 통과하는 이른바 ‘유령 유조선’이다.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밖 푸자이라항으로 연결되는 우회 송유관으로 원유를 수송한 뒤 오만 해역에서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방식이다.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 국면 이후 걸프 지역의 원유 수출은 전쟁 이전 수준의 약 75%를 회복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 물동량이 일일 1000만배럴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UAE는 지난 5월1일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지위를 마감했다. UAE가 생산 쿼터 제약에서 벗어나면서 향후 얼마나 많은 원유를 공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골드만삭스는 이란 전쟁의 영향이 완화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회복되면 세계 원유 시장이 다시 공급 과잉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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