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살 된 코스닥 설움…30년간 제자리, ‘만스피’도 보는데 ‘천스닥’도 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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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6 10: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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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스닥을 표방하며 출범한 코스닥이 3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스피 지수는 1만선을 바라보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지만 코스닥은 ‘천스닥’ 달성도 버거운 상황이다. 우량 기업과 투자자금이 모두 코스피로 쏠리면서 코스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6년 7월1일 1000포인트에서 출발한 코스닥은 30일 전장 대비 4.39포인트(0.48%) 내린 916.18에 마감했다. 지수만 보면 30년째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반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81.83포인트(0.97%) 오른 8476.48에 마쳤다.
‘한국판 나스닥’을 표방하며 문을 연 코스닥은 혁신·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주식시장이다. 코스닥은 1990년대 후반 정보기술(IT) 붐을 타고 급성장해 2000년 3월 2834.40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장기 침체에 접어들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사상 최저치인 260선까지 밀려났다.
이후 장기간 400~8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21년 4월 코로나19 사태 당시 ‘동학개미 열풍’에 힘입어 20여년 만에 ‘천스닥’을 회복했다. 올해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기대감에 지난 4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200선을 넘어섰지만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코스피로 자금이 쏠리면서 6월 들어 1000선이 다시 무너졌다.
이는 지난해 말 4000선을 돌파한 뒤 올해 두 배 이상 급등한 코스피와 대조적 흐름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의 합산 시총은 7381조원이지만 이 중 코스닥의 비중은 7%에 그친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96% 상승하며 세계 주요 증시 대표지수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3% 하락했다.
코스닥의 성장이 정체된 배경으로는 우량 기업들의 이탈과 반도체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꼽힌다. 엔씨소프트, 카카오, 셀트리온 등 우량 기업들은 성장할수록 코스피로 자리를 옮겼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도 최근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이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주 랠리로 코스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자금이 빠져나갔다.
기관 투자자 비중이 낮고 개인 투자자 의존도가 높아 수급 기반이 약하다는 점도 코스닥의 구조적 한계로 거론된다. 주가조작에도 쉽게 노출돼 변동성이 크고 시장 신뢰도가 낮다는 점도 문제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장기 순매수 주체였던 개인 자금이 대형주 랠리로 코스닥 시장에서 이탈하고, 코스피는 반도체 중심으로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반면 코스닥은 이익 개선 속도가 제한적”이라며 “금리인상시 고PER(주가수익비율) 성장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더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7월부터는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해 상장 폐지 조치하기로 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실기업을 퇴출하고 우량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 역시 코스닥 투자 확대 대책으로 꼽힌다. 올해 부실기업과 우량기업을 분류하는 코스닥 승강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의 다음 과제는 더 많은 기업을 상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핵심은 승강형 세그먼트(구분)와 부실기업 퇴출 강화인데 중장기적으로 코스닥 할인율을 낮추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0일 국회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해주는 형법상 특례 조항이다. 가족 내 분쟁은 국가의 개입보다 자체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70년 이상 유지돼왔다. 하지만 현실에선 피해자들의 침묵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방송인 박수홍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2021년 박씨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씨 아버지는 ‘돈 관리를 내가 했다’고 나섰다. 박씨 측은 친족상도례 조항을 통해 형을 구명하려 한다고 봤다. 형은 비동거 친족이라 처벌 대상이지만, 직계혈족인 아버지는 처벌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해당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친족상도례는 폐지됐지만 형법에는 또 다른 ‘친족 특례’ 조항들이 남아 있다. 제151조 2항은 범인은닉·도피죄, 제155조 4항은 증거인멸죄의 친족 특례를 담고 있다. 범죄자의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죄자를 숨겨주거나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없애줘도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혈육을 감싸려는 행위는 인간 본성상 자연스러운 만큼, 국가가 형벌권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가족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 이채원양을 납치·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직 경찰 간부인 그는 아들이 구속된 직후 아들 원룸에 있던 ‘리얼돌’을 해체해 폐기하고, 아들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불태웠다고 한다. 당초 경찰은 단순 살인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영상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리얼돌의 가슴과 목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훼손된 점을 근거로 성범죄 목적의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장윤기 아버지를 재판에 넘기지 못한 건 친족에 대한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친족상도례도 시대 흐름에 맞춰 폐지한 만큼, 이 특례 역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소한 살인 같은 중대 범죄는 친족 특례에서 제외하는 게 사법 정의에 부합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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