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 하원 보고서, 쿠팡 입장만 일방적 반영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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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6 04: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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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공격적”이라는 내용이 담긴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미 법사위 측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왔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쿠팡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 소비자 보호 문제 차원에서 관련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조사와 관련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차별적인 조사를 하고 부당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미 하원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의사를 외교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정상회담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상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일각에선 미국 정부나 의회가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기류도 있다. 정부는 향후 미 의회가 쿠팡 관련 추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하원 법사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35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고,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사이 더 심해졌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고서 분량의 절반 이상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한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11개 위원회 위원장도 여당 주도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원 구성 폭주”라며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투표수 167표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25~26일 진행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안건 채택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 등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국민 목소리를 직언하는 사람”이라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확인한 것은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뜻을 충실히 전달하는 대독 총리의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 10개와 상설 특별위 1개 위원장도 선출했다. 11개 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법사위원장에는 서영교 의원, 정무위원장에는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위원장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장은 진성준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은 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장은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김정호 의원, 운영위원장은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광재 의원이 선출됐다.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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