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저는 이번 (8·1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제 정치적 소명인 검찰개혁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민주당을 계파 중심이 아닌 개혁세력으로 교체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 의원은 최근 당 대표 출마를 “긍정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김 의원은 “잘 진행되는 것 같던 검찰개혁에 소리 없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내란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저의 담대하고 새로운 도전보다는 정치적 소명이자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 완수에 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는 검찰개혁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온 사람이다.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설치, 중수청 신설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조항 하나가 어떻게 바뀌면 개혁이 무너지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두렵다. 온 국민의 시선이 전당대회로 쏠려 있는 이 기간, 검찰개혁이 조용히 다시 역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이재명 대통령과 달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 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정부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김 의원은 최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과 함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정책위원회·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의원은 “제가 이미 발의한 형사소송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별도로 TF를 만들어 따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당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고 가장 의지가 높은 저는 그 TF에 참여할 수가 없다”며 “팔다리가 잘려나간 심정”이라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향해 “제가 발표한 사회대개혁 지도를 참고해 각자의 개혁지도를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그저 누구와 친한지 혹은 누구의 적통인지가 당대표가 되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당대표가 되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신규 대형 원전 공식화 불구건설에 최소 7~8년, 임기 내 불가공기 짧고 비용 낮은 SMR 부상상용화 등 놓고 정책 지원 요구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신규 대형 원전 건설 방침을 사실상 못 박았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력난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이재명 정부가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촉진하면서, 우려되는 SMR의 안전성 문제 등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5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청사진 발표로 SMR 개발이 빨라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6.4GW(기가와트)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SMR 건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마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먼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잠시라도 전력 공급이 끊기면 막대한 피해를 보는 반도체 생산설비 특성 때문에 날씨 등의 영향으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담보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에만 기댈 수는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에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대형 원전 건설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도체는 24시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양만으로는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며 “원전을 추가로 지어야 할지를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남 영광에 2기, 울산 울주에 2기 등 총 4기의 대형 원전을 더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고 부연했다. 유력 부지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공식화한 셈이다.
산업계에선 부지가 확정된 상태에서도 대형 원전 건설에 최소 7~8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강조하는 속도전을 충족하기엔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역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충돌한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서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SMR 개발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SMR은 300㎿(메가와트) 이하 규모의 모듈 형태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해 만드는 원자로를 의미한다. 전체 건설 공기는 3~4년 정도다. 대규모 냉각수가 필요 없어 해안이 아닌 내륙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문제는 국내 SMR은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최근 부산 기장군을 국내 최초 SMR 건설부지로 선정했다. 한국형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실증 기회를 이제야 잡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27개 SMR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상업 운전하고 있는 모델은 러시아와 중국이 보유한 2기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SMR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지원책은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금 부담을 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MR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최대 55%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SMR의 개발·실증 및 보급과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내놨다.
주요국 정부도 SMR 개발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미국은 2024년 제정한 원자력발전촉진법을 바탕으로 SMR 인허가 비용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친환경 정책을 중시하는 유럽연합(EU)은 2022년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조건부 ‘전환기 활동’으로 포함했다.
그러나 SMR의 한계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SMR 시장은 정책·기술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수요와 공급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SMR 운전에 필요한 고순도저농축우라늄 생산설비를 러시아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하고 있어 물량과 가격 모두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대형 원전과 마찬가지로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안전 문제도 존재한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찬성론자들은 SMR이 대형 원전보다 규모가 작아 위험도도 낮고, 따라서 격납건물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하지만 가장 기술이 발전했다는 미국에서도 구체적인 심사 과정에서 격납건물을 건설하라는 요구가 나온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 활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2분기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빌려 투자한 ‘빚투’도 하루 평균 62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6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일 평균 35조94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분기(1∼3월) 1일 평균 31조126억원보다 15.9%(4조9292억원)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으로 대표적인 빚투 지표로 꼽힌다.
2분기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예탁증권담보융자)은 1일 평균 25조9666억원이었다. 지난 1분기 평균(26조296억원)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줄곧 24조∼26조원대를 유지해왔다.
신용융자 잔고와 예탁증권담보 융자를 합친 2분기 빚투는 하루 평균 61조9084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분기 평균은 57조423억원이었다.
한국은행은 빚투에 따른 반대매매(증권사의 주식 강제 청산) 등으로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은은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에서 “빚투와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늘어난 상황에서 주가가 크게 조정받을 경우 개인 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며 “반대매매와 환매 증가 등을 통해 주가 변동성이 증폭되고, 이로 인해 다른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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