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속보]‘잠실 시위’ 현장서 경찰 폭행한 남성 2명 구속 면해…“증거 인멸·도주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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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6 01: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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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던 투표함을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이송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송을 마치고 나오던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가로막고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근무복을 입은 피해 경찰관은 송파서 소속이라고 신원을 밝혔으나 A씨 등은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에 A씨와 함께 출석한 A씨 변호인은 취재진에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영장 청구는 과도하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또 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진단서의 치료 기간은 2주로 상해로 인정될 수 없다며 혐의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A씨와 B씨 모두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하나’ ‘경찰관이 신분을 밝혔는데도 막아선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당시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를 총 3명으로 특정한 뒤 가담 정도가 큰 A씨와 B씨에 대해서만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해 SNS에 공유하며 이들의 주장을 유포한 20대 여성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혁신의 경험을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전히 쏟아붓겠다”며 인공지능(AI) 대전환·국민 모두의 성장·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자살·산재 사고 등 사망 데이터를 AI로 분석,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사회적 비극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는 지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분기점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의 발굴과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AI 대전환과 관련해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합리화하겠다”며 “산업·교육·의료·복지·행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가장 먼저 주신 과제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데이터와 기술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었다”며 “자살과 산재 사고 등 사망 유형별 데이터를 AI로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황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비극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이 제출해야 할 공공문서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가야 한다”며 “서류 발급과 공공서비스 예약을 지원하는 AI 국민비서를 확대해서 인허가나 정부 사업 신청도 대화형 AI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가겠다”고 했다. 공직자들에겐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두의 성장에 관해서는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확장되고 골목상권과 노동 현장에 고르게 퍼져서 국민 모두의 기회가 확대되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래 세대가 마음껏 도전하고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5극3특 성장 지도 아래 각 지방이 혁신의 중추로 우뚝 서야 한다”며 “지역이 첨단 전략산업의 중심축이 되고 산업과 인재 문화와 자원을 연결해서 저마다의 강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취임식 후 첫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는 물가 관리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신경 써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하면 정부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복지 전달 체계에 획기적 변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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