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경제직필]AI 주식회사 한국의 위험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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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5 12: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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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2025년 1월22일, 막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 오러클의 래리 엘리슨 회장, 그리고 오픈AI의 샘 올트먼을 옆에 세워놓고 ‘역사상 가장 큰 AI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공언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29년까지 우리 돈으로 약 700조원을 투입해 미국 전역에 10GW(기가와트)의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이 원래 준비해온 투자계획을 백악관에서 발표한 것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당시에도 있었지만, 어쨌든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곳곳에서 전력과 반도체 부족, 지역 갈등에 직면한 상태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2026년 6월29일, 한국의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과 나란히 앉아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가장 큰 국민적 역사적 성과’라고 공언된 이번 발표 역시, 정부가 아니라 두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각각 2000조원 이상 투입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메모리 반도체 단지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초현실적 규모의 기업 투자에 대통령은 두 사람을 ‘국민영웅’이라 치켜세우며 허리 굽혀 인사했고, 기업 비전은 국가의 비전으로 탈바꿈했다.
그런데 야당은 전혀 엉뚱한 비판에 매달리고 있다.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두고 ‘기업 팔을 비틀어’ 정부가 호남에 투자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완전히 초점이 빗나간 지적이다. 우선 정부는 SK와 삼성이 용인에 짓기로 한 반도체 단지에 전혀 손도 대지 않은 것은 물론, 기왕에 약속한 전력과 용수 지원 등을 다시금 확고히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서남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 각종 혜택을 추가로 보장했다. 어떤 점에서는 팔이 비틀린 건 정부이지 기업이 아니라는 말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 갈등을 비수도권 추가 투자로 덮어버린 이번 발표는 앞으로 새로운 쟁점이 될 것이다.
정작 계획에 내재한 심각한 허점은 다른 곳에 있다. 천문학적 숫자와 비수도권 투자에 매혹된 나머지, 공공정책이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균형 감각’이 무너져 있음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이다. 개별 기업이 실패를 감수하고 특정 분야에 모험적인 투자에 나서는 일은 흔하다. 하지만 국가의 실패는 수많은 시민의 삶을 위협할 수 있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쇠락을 자초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 다양한 지역,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균형을 잡아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경제 미래의 운명을 사실상 ‘인공지능’이라는 특정 기술과 특정 산업, 그리고 특정 기업에 걸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균형감을 잃었다. 일찍이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반도체 호황기를 이용해 산업의 ‘다각화’를 모색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에 올인하는 위험한 베팅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에서는 막대한 고용을 책임진 전통제조업이 쇠락하고, 미래 핵심 산업인 녹색산업마저 잠재력을 침식당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거품 위험까지 있는 인공지능에만 국가경제의 명줄을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다.
문제는 또 있다. 국가가 적극적인 제도 설계와 공공투자 등을 통해 미래 산업의 공간을 창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신에, 특정 대기업의 사업계획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과연 균형 잡힌 산업정책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기업의 투자계획 약속은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는 철회되거나 변경되게 마련이다.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산업 인프라와 제도 공간을 열어 그 안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하게 만드는 산업정책과 거리가 너무 멀다.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기업 투자에 수반되는 고용 조건이라든지, 사회적 부작용은 그저 각각의 기업 선의에 맡길 수밖에 없다.
정부 메가프로젝트의 마지막 문제는 기후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전력과 용수 문제를 회피한 것을 넘어서, 3년 안에 8.4GW라는 거대한 데이터센터를 전국에 짓는 데 온갖 화석연료 전력이 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도’를 도입해 값싼 전기 공급을 보장하겠다고 자청했다. 국내 AI 서비스 수요도 아니고 상당 부분 외국계 해외 기업을 위해 임대될 데이터센터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 기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기는 할까?
민선 9기 지방정부가 1일 공식 출범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대부분 취임식을 대폭 줄이거나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으로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섯 번의 선택에는 다섯 배 이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오늘 저는 그 무거운 책임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취임식은 본행사장인 8층 다목적홀뿐 아니라 1층 로비와 지하1층 서울갤러리 등 시청 내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열린 취임식’으로 진행됐다. 오 시장이 시청에서 취임식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삶의 질 특별시 완성’을 내걸고 나선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청년 정책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기 위해서는 배울 기회가 있어야 하고, 머물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년이 다시 꿈꾸는 서울’ ‘모두가 건강한 서울’ ‘집 걱정 없는 서울’ ‘더 빠르게 연결되는 서울’ ‘골목이 살아나는 서울’을 시정 목표로 제시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별도 취임식 없이 ‘민생100일 비상조치 대시민 브리핑’을 열고 민선 9기 시정에 돌입했다. 취임사도 서면으로 대신했다. 전 시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유가와 공과금 부담에 몰린 자영업자와 화물종사자의 숨통을 틔우겠다”며 향후 100일간 1조3783억원 규모의 10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현장 행보로는 부산진구 이동 노동자 지원센터와 중구 40계단 골목상인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날 오전 0시 개원한 특별시의회 출석으로 첫날 일정을 시작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반도체 투자 환영 시민대회에 참석하는 등 긴 하루를 보냈다. 무안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한 민 시장은 전남 동부청사(순천)와 광주청사도 모두 방문해, 이날 이동 거리는 200㎞에 달했다. 이 같은 행보는 ‘통합 행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취임 1호 결재는 ‘전남광주통합시 출범 민생지원 및 통합 100일 실행계획’이었다. 이 계획에는 지역화폐 추가 할인 지원과 동·서부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행정조직 개편, 공공기관 조직 진단 등이 담겼다. 민 시장은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생활 편익과 지역 발전을 함께 챙기겠다”고 말했다.
헌정사상 첫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인 추미애 경기지사도 외부 초청을 최소화한 ‘긴축 취임식’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추 지사는 “민선9기 경기도는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한다”며 “예산이 부족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예산 반영조차 하지 못한 엄중한 상황으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정 구조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은 취업준비 대학생과 예비 신혼부부, 청년 소상공인 등이 참석해 질문하면 추 지사가 직접 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식에는 4족 보행 로봇이 등장했다. 대전 소재 기업이 만든 로봇이 허 시장에게 취임 선서문과 취임사를 전달한 것으로, 미래 로봇산업을 선도하는 과학도시의 상징성을 담은 연출이다.
다만 허 시장은 “세수 감소와 대형 사업 재정 부담이 겹친 엄중한 재정 위기를 직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전략적 재정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고강도 재정혁신을 예고했다. 이날 취임식은 SNS로도 생중계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안부 투·개표 지원 상황실에)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행안부가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언론 보도를 보고 (송파의 투표용지 부족) 사고를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송파구 선관위 등 선관위 측으로부터 사고 이전에 전혀 연락이 없었다”며 “이후 송파구·서울시와 연락이 됐는데, 그때 당시가 오후 5시27분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선관위법에 보면 행정부는 (선거) 지원을 하기 위해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윤 장관은 “선관위 지원 요청이 오면 거기에 합당한 지원 업무를 지휘하기 위해 상황실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맞는 운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문엔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았다”며 “서면으로 다음 날 오전 보고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지방선거 다음 주 이 대통령의 이탈리아 순방 때 윤 장관이 수행하면서 따로 말씀을 나눈 적이 없었냐’는 질의에도 “별도의 면담 시간을 갖지는 않았으며, 일정상 그럴 여유도 없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젊은 청년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윤상현 위원장 질의에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젊은 청년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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