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유력 거론10월 국감 이후에 윤곽 드러날 듯‘낙하산 논란’에 선임 절차 멈췄던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장은 임명
‘낙하산’ 논란으로 선임 절차가 중단됐던 인천공항 제2 자회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신임 사장에 김동철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문위원(59)이 임명됐다. 제3 자회사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에는 김주원 전 인천공항경찰단장(61)이 임명됐다. 자회사 임원 임명은 마무리됐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자리는 올해 2월부터 공석 상태다. 현재 공모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김동철 제2 자회사 사장과 김주원 제3 자회사 상임감사의 취임식은 오는 15일 열린다. 김 신임 사장은 34년간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며 인천공항 건설과 확장 사업을 주도한 공항 전문가다. 제2 자회사 사장은 지난해 말 공모를 추진했으나, 정치인 낙하산 논란을 빚으며 내정자가 면접을 포기, 임명 절차가 중단됐다.
제3 자회사 상임감사도 내정자인 언론인 출신 A씨가 탈락하면서 김주원 감사가 선임됐다. 인천공항 자회사 3곳 중 사장이 공석인 곳은 제1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만 남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정부에서 아직 제1 자회사 사장 공모를 하라는 지침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종료된 비상임이사 7명에 대한 교체 작업도 하고 있다. 이달 중 비상임이사 2명을 교체하고, 8월에도 3명을 순차적으로 바꿀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후 후임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에서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차기 사장으로 입에 오르고 있다. 박 전 시장은 박찬대 인천시장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난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송영길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으면서 갈 자리를 잃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보은’ 차원에서 박 전 시장을 인천공항 사장으로 내정하려 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다.
신임 사장 윤곽은 10월 국정감사 이후에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임이사 교체 후 임원추천위 구성과 공모 등 전형 절차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새 사장이 빨리 임명돼야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빙수로 유명한 국내 디저트 전문 브랜드 ‘설빙’은 2015년 중국 시장 진출을 시도했지만 상표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미 중국에서 현지 업체가 ‘설빙원소’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해 둔 상태였기 때문이다. 현지 업체는 사실상 인테리어까지 설빙을 모방해 영업을 하고 있었고, 설빙은 오랜기간 상표권 무효 소송을 벌인 끝에 어렵게 상표를 되찾을 수 있었다. 설빙은 중국에서 악의적인 상표 선점으로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앞으로는 중국 시장에서 무분별한 상표 선점이나 도용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이 상표법을 개정해 악의적인 상표 선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처는 중국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상표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중국 상표법은 악의적 상표 등록 방지와 소비자 보호 확대, 상표대리기관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타인의 상표임을 알면서도 모방하거나 선점하는 상표 출원에 대해 최대 10만위안(약 22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정상적인 경영 수요를 현저히 초과해 상표를 대량 출원하는 경우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이 시행되면 중국에서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당한 경우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일부 상표 브로커들이 국내 유명 상표를 대량으로 무단 선점해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식재산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에서 무단 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기업 상표가 8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중국 상표법에는 상표대리기관의 신고 의무를 명확히하고 감독기관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악의적인 출원에 대한 조력이나 대리시장 불공정 행위를 차단해 상표대리기관을 이용할 때 부실하거나 악의적인 대리에 따른 피해 위험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악의적 상표 선점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양국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며 “중국 상표법 개정이 양국 기업 모두에게 보다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상표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수백억을 투입하며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도입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2일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해 위성곤 제주지사에게 전달한 ‘민선 9기 제주도정 100대 정책과제’를 보면, ‘제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면 재검토’가 포함돼있다. 위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도민 불편과 혼란에 공감한다”면서 “BRT 사업 중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운영은 수정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섬식 정류장은 도로 중앙에 양방향 승하차가 가능한 정류장 하나만 설치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방면별로 각각 설치해야 하는 기존 정류장보다 도로 점유 면적이 작아 인도 폭 축소, 가로수 이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 면적이 줄어 공사비용을 22% 아낄 수 있고 공사 기간 단축 효과도 있다고 강조해왔다.
제주도는 양방향 승하차가 이뤄지는 섬식 정류장 구조에 맞춰 버스도 지하철처럼 좌우 양쪽에 문이 있는 양문형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작업을 함께 추진했다.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도입은 제주도가 2024년부터 추진해온 ‘BRT 고급화’ 사업의 핵심이다. 도는 “2017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중앙로 등 도심 일부 도로에 BRT 체계를 운영해왔다”며 “기존 BRT가 버스 전용 주행로를 갖춘 시스템이라면 여기에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것이 BRT 고급화 사업”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애초 오는 2032년까지 서광로·동광로·도령로·노형로·중앙로 등 40.5㎞에 151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서광로(3.1㎞) 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섬식 정류장이 있는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처음 공개했다.
양문형 버스도 현재까지 148대를 도입했으며, 올 하반기 49대를 추가로 들여올 예정이다. 예산은 서광로 구간에만 설계·공사비 등 109억원, 양문형 버스 교체비 523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서광로에 섬식정류장이 있는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개통된 이후 도민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현재도 서광로에서는 중앙버스 전용차로 섬식 정류장과 기존 가로변 차로 정류장이 철거되지 않은 채 일부 병행 운영되고 있다. 양문형 버스를 노후 버스 교체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도입하다 보니 일반 버스는 기존 가로변 차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반 버스들은 중앙전용차로를 놔둔 채 일반 차량과 뒤섞여 2~3차로를 달려야 하고, 양문형 버스 역시 도로에 따라 일반차로와 가로변 차로, 중앙차로를 넘나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승객들의 승하차 방식도 복잡해졌다.
섬식 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위치하면서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거리가 크게 늘어난 점, 양쪽에 문이 있는 버스 구조상 좌석이 부족한 점 등도 승객들의 불만 요인이다. 정모씨(48)는 “승용차는 갑자기 1차로에서 2~3차로로 바꿔야 하고, 버스 역시 3차로에서 1차로로 급변경하는 등 혼란스럽다”면서 “관광객들은 더 운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주도는 지난해 하반기 예정됐던 동광로 공사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도지사까지 교체되면서 어떤식으로든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국비 매칭 사업인 만큼 정부와의 협의한 데다 이미 적잖은 예산이 투입된 점 등이 사업 재검토 과정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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