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외교부 “미 하원 보고서, 쿠팡 입장만 일방적 반영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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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5 09:2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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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정부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공격적”이라는 내용이 담긴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미 법사위 측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왔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쿠팡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 소비자 보호 문제 차원에서 관련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조사와 관련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차별적인 조사를 하고 부당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미 하원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의사를 외교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정상회담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상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일각에선 미국 정부나 의회가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기류도 있다. 정부는 향후 미 의회가 쿠팡 관련 추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하원 법사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35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고,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사이 더 심해졌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고서 분량의 절반 이상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한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영남의 탄탄한 제조 기반 위에 피지컬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과 산업을 융합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차세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국내 최대 로봇 산업 혁신벨트와 자동차, 세계 1위 조선 등을 포함한 피지컬 AI 분야를 집중 육성해 제조 현장을 지능형 산업으로 다시 빚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생산 1위의 우주항공·방산 분야와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에너지와 배터리·디스플레이 분야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영남은 이제 국내 제조업 1위를 넘어 세계 제조업 1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주항공은 영남이 키워낼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을거리 산업”이라며 “정부는 위성과 발사체, 미래 항공기와 우주 신산업을 연결하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본격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정재헌 SK텔레콤 사장 등이 기업별 영남권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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