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여당 내 개혁파 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안 논의 주도할 듯과방위·운영위 등도 여당 차지…야당 몫으론 교육위 등 7개 남겨국힘 “공소취소 통과용 법사위…콩고물 나눠주기식 원 구성 거부”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사진)이 선출됐다. 서 의원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안 논의를 주도하게 된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위원회도 확보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비롯한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께서 위임한 국회의 책임은 단 하루의 공백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전체 18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구성돼야 하지만, 우선 11개 상임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여 후반기 국회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확보한 11개 위원회는 법사위,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운영위 등 상임위 10곳과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다.
원 구성 협상 내내 주목받았던 법사위원장은 서 의원이 맡게 됐다. 당내 개혁파로 분류되며 민주당 당원 지지도가 높은 서 의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당내 현안인 공소취소를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도 긍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서 의원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발의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사법 체계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서 의원이) 전반기 (법사위) 임기부터 추진하던 개혁 과제가 남아 있어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주요 개혁 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염치가 있어서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냐”며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명에 영합한 유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경제 상임위 중 정무위와 재경위는 후반기 국회에서는 여당 소속이 됐다. 정무위원장은 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3선), 재경위원장은 조승래 의원(3선)이 맡았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무위와 재경위는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했다”며 “국정 과제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과방위원장에 송기헌 의원(3선), 국방위원장에 진성준 의원(3선), 행안위원장에 김영진 의원(3선), 문체위원장에 이재정 의원(3선), 농해수위원장에 서삼석 의원(3선), 기후노동위원장에 김정호 의원(3선)을 배치했다. 예결위원장은 이광재 의원(4선), 운영위원장은 한 직무대행이 맡는다. 이날 구성된 상임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배정됐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는 교육위,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정보위, 성평등가족위 등 7개다.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여야 간 협의가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일방통행 콩고물 나눠주기식 원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 배정된 상임위에 대해 사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는 2022년 8월 이 지면에서 기록적인 유럽 폭염과 그것이 노동자 인권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쓴 적이 있다. 그런데 올해 유럽의 폭염은 당시의 경고를 넘어, 일터뿐 아니라 생활 전반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아직 한여름의 절정도 아닌 6월 서유럽 전역에서 기온 기록이 잇따라 깨졌다. 스페인에서는 최고기온이 45.1도까지 치솟았고, 프랑스도 40도를 웃도는 기록적 폭염에 휩싸였다. 영국에서는 수백개 학교가 문을 닫거나 단축 운영에 들어갔고, 철도는 레일 변형과 장비 과열 우려로 속도 제한과 지연을 겪었다. 폭염은 이제 불편한 날씨가 아니라 교통, 에너지, 의료, 교육을 동시에 흔드는 사회적 재난이 되었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더워지는 대륙이다. 기온 상승 속도는 전 세계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북극 해빙과 적설량 감소로 태양열을 반사하는 표면이 줄어들고, 대기 흐름이 불안정해지면서 뜨거운 공기가 유럽 상공에 더 오래 머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기후’라는 말은 더 이상 정확하지 않다. 폭염은 예외가 아니라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유럽의 도시와 주택, 대중교통 등이 이런 더위에 맞게 설계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의 건물은 오랫동안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실내 열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지어졌다. 여기에 북서유럽의 긴 여름 낮까지 더해지면 건물과 도로는 더 오랫동안 열을 축적하게 된다.
프랑스에서 불붙은 에어컨 논쟁은 이러한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그동안 환경 진영은 냉방 확대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늘릴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게다가 프랑스의 까다로운 건물 규제는 에어컨 설치에 큰 장애물이 되어왔다. 그러나 학교와 병원 같은 공공시설조차 폭염 속에서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자, 에어컨을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재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냉방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유한 가구는 값비싼 냉방 시스템을 설치해 폭염을 피할 수 있지만, 저소득 가구는 과열된 주택 안에 그대로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 폭염은 모두에게 같은 기온으로 찾아오지만, 모두에게 같은 위험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주거의 질, 소득 수준, 건강 상태, 직업 조건에 따라 폭염의 피해는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특히 야외 노동자와 냉방이 취약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폭염은 산업안전의 문제이기도 하다.
유럽의 폭염은 기후위기가 어떻게 일상과 제도를 흔드는지를 보여준다. 유럽 국가들은 오랫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지만, 이제는 감축만큼이나 기후변화 적응도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에어컨은 일부 공간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나무를 심고, 그늘을 만들고, 건물과 도로를 더위에 견디도록 바꾸고, 취약계층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폭염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그것은 기후변화 시대에 사회가 얼마나 회복력 있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가장 직접적인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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