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짝퉁 설빙’ 사라질까···중국 상표법 개정으로 무단선점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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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3 11: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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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빙수로 유명한 국내 디저트 전문 브랜드 ‘설빙’은 2015년 중국 시장 진출을 시도했지만 상표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미 중국에서 현지 업체가 ‘설빙원소’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해 둔 상태였기 때문이다. 현지 업체는 사실상 인테리어까지 설빙을 모방해 영업을 하고 있었고, 설빙은 오랜기간 상표권 무효 소송을 벌인 끝에 어렵게 상표를 되찾을 수 있었다. 설빙은 중국에서 악의적인 상표 선점으로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앞으로는 중국 시장에서 무분별한 상표 선점이나 도용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이 상표법을 개정해 악의적인 상표 선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처는 중국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상표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중국 상표법은 악의적 상표 등록 방지와 소비자 보호 확대, 상표대리기관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타인의 상표임을 알면서도 모방하거나 선점하는 상표 출원에 대해 최대 10만위안(약 22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정상적인 경영 수요를 현저히 초과해 상표를 대량 출원하는 경우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이 시행되면 중국에서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당한 경우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일부 상표 브로커들이 국내 유명 상표를 대량으로 무단 선점해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식재산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에서 무단 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기업 상표가 8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중국 상표법에는 상표대리기관의 신고 의무를 명확히하고 감독기관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악의적인 출원에 대한 조력이나 대리시장 불공정 행위를 차단해 상표대리기관을 이용할 때 부실하거나 악의적인 대리에 따른 피해 위험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악의적 상표 선점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양국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며 “중국 상표법 개정이 양국 기업 모두에게 보다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상표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29일 삼성전자, SK와 함께 공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호남·충청·영남 등 지역별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해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기업들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AI) 관련 산업 투자를 조율했으며, 전력과 용수 등 지원으로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호남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영남엔 피지컬 AI와 소재·부품·장비 혁심 거점을 각각 조성하고, 충청에 반도체 패키징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기업의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분야의 대규모 투자계획과 정부의 전력·용수·입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했다.
호남권에는 896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들여 반도체 팹(전공정) 4기를 짓는다. AI 데이터센터 87조원, 스마트가전·에너지 등 8조원, 반도체 패키징 1조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반도체 협력사·인력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호남을 용인에 이은 ‘제2의 반도체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충청권은 392조원을 들여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거점으로 육성한다. 삼성전자는 기존 반도체 공장이 있는 온양과 천안에 고대역폭메모리(HBM) 팹을 건설하고, SK하이닉스는 청주 캠퍼스에 패키징 투자를 늘린다. 반도체 156조원, AI 데이터센터 150조원, 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산업 등 86조원을 들인다.
영남권은 270조원을 투입해 피지컬 AI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 AI 데이터센터 146조원, 자동차·조선·우주항공·에너지 등 111조원, 피지컬 AI 13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특히 피지컬 AI 분야에서 영남권의 자동차·가전 부품기업의 로봇 부품기업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는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을 지원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호남권 반도체 단지에 6.3GW의 전력과 65만t의 용수를, 충청·영남·호남·강원의 AI 데이터센터에 8GW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대학에 산학연구원 허브를 구축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대체불가 대한민국’과 국가균형발전 구상인 5극3특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균형 발전과 새로운 인공지능·반도체 거점의 수요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유에 대해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것이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며 “전력과 용수, 값싼 용지가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거점으로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거점별 추가 투자 계획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지역 투자 계획 발표는 지방 투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충청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영남에는 방산·우주항공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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