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노동계 1만1700원 vs 경영계 1만410원···내년 최저임금 4차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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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3 11: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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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내년도 최저임금 4차 요구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시간당 1만1700원과 1만410원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차 수정 요구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올해 대비 13.4% 인상한 금액을, 경영계는 올해 대비 0.9% 이상한 금액을 제시했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이로써 양측의 격차는 이날 오후 내놓은 3차 수정안 1410원에서 1290원으로 좁혀졌고, 향후 접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제12차 전원회의는 오는 7일 열린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판 나스닥을 표방하며 출범한 코스닥이 3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스피 지수는 1만선을 바라보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지만 코스닥은 ‘천스닥’ 달성도 버거운 상황이다. 우량 기업과 투자자금이 모두 코스피로 쏠리면서 코스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6년 7월1일 1000포인트에서 출발한 코스닥은 30일 전장 대비 4.39포인트(0.48%) 내린 916.18에 마감했다. 지수만 보면 30년째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반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81.83포인트(0.97%) 오른 8476.48에 마쳤다.
‘한국판 나스닥’을 표방하며 문을 연 코스닥은 혁신·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주식시장이다. 코스닥은 1990년대 후반 정보기술(IT) 붐을 타고 급성장해 2000년 3월 2834.40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장기 침체에 접어들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사상 최저치인 260선까지 밀려났다.
이후 장기간 400~8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21년 4월 코로나19 사태 당시 ‘동학개미 열풍’에 힘입어 20여년 만에 ‘천스닥’을 회복했다. 올해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기대감에 지난 4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200선을 넘어섰지만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코스피로 자금이 쏠리면서 6월 들어 1000선이 다시 무너졌다.
이는 지난해 말 4000선을 돌파한 뒤 올해 두 배 이상 급등한 코스피와 대조적 흐름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의 합산 시총은 7381조원이지만 이 중 코스닥의 비중은 7%에 그친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96% 상승하며 세계 주요 증시 대표지수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3% 하락했다.
코스닥의 성장이 정체된 배경으로는 우량 기업들의 이탈과 반도체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꼽힌다. 엔씨소프트, 카카오, 셀트리온 등 우량 기업들은 성장할수록 코스피로 자리를 옮겼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도 최근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이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주 랠리로 코스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자금이 빠져나갔다.
기관 투자자 비중이 낮고 개인 투자자 의존도가 높아 수급 기반이 약하다는 점도 코스닥의 구조적 한계로 거론된다. 주가조작에도 쉽게 노출돼 변동성이 크고 시장 신뢰도가 낮다는 점도 문제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장기 순매수 주체였던 개인 자금이 대형주 랠리로 코스닥 시장에서 이탈하고, 코스피는 반도체 중심으로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반면 코스닥은 이익 개선 속도가 제한적”이라며 “금리인상시 고PER(주가수익비율) 성장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더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7월부터는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해 상장 폐지 조치하기로 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실기업을 퇴출하고 우량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 역시 코스닥 투자 확대 대책으로 꼽힌다. 올해 부실기업과 우량기업을 분류하는 코스닥 승강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의 다음 과제는 더 많은 기업을 상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핵심은 승강형 세그먼트(구분)와 부실기업 퇴출 강화인데 중장기적으로 코스닥 할인율을 낮추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당국이 강간죄 성립 요건에 ‘동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동성 강간이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에 나섰다.
홍콩 일간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현지시간) 홍콩 보안국이 한국의 형법 각론에 해당하는 ‘형사죄행조례’에서 성범죄 관련 조항의 개정 방향과 구체적 제안을 담은 59쪽 분량의 자문 문건을 입법회에 제출하고 1개월간 공개 의견수렴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간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동의’의 법적 정의가 신설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선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비합법적으로 성행위를 하면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의 여부를 무시한 경우’를 강간죄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동의’에 대한 정의가 없었다. 보안국은 “동의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 행위에 대한 동의가 다른 행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명시했다. 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 11가지도 명시했다고 명보는 전했다.
또 강간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도 담았다. 검찰(율정사) 측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역시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믿었다’고 항변할 때는 그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무슨 조처를 했는지를 제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이런 항변이 나오면 배심원이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만 규정됐다.
강간죄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보안국은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여성도 강간죄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성별을 특정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동성 강간을 범죄화한 셈이다. 현재 ‘외설폭행죄’라는 단일 죄목으로 폭넓게 처리되던 성폭력 행위는 ‘신체 접촉이 있는 성폭행’과 ‘신체 접촉이 없는 성폭행’ 두 가지 신설 죄목으로 세분화된다.
제각각이던 성행위 동의 가능 연령을 16세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아와의 성교만 종신형에 처하고, 16세 미만 여아와의 성교는 최고 5년형에 처했다. 개정안에선 16세 미만 아동 전체를 아우르는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형을 종신형으로 높일 예정이다. 온라인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 착취를 준비하는 이른바 ‘그루밍’ 행위도 최고 10년형의 신설 범죄로 명문화됐다.
엘리자베스 쿼트 입법회 의원은 SCMP에 “기존 법률은 사회 발전에 심각하게 뒤처져 있으며 성차별, 성 정체성에 따른 구분, 좁은 적용 범위,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 등 결함이 많다”며 개정안을 환영했다.
보안국은 올해 안에 조례 초안을 입법회에 제출해 현 정부 임기 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명보는 전했다. 홍콩 입법회는 친정부 성향 의원들로 구성돼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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