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제밥도둑]포용금융은 ‘재기의 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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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3 14: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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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최근 1년간 금융권을 지배하는 단어는 하나다. 바로 ‘포용’이다. 개인과 기업이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관계없이 대출 등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적절한 비용을 내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포용금융 관련 논의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자금 공급을 늘리는 방안부터 고신용자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주요 금융그룹은 이미 포용금융에 수십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실제 집행 중이다. 하지만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갈길이 멀다는 말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금융권이 그간 제도권에서 소외되어 온 이들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금융회사가 안는 건전성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30년까지 70조원, 포용금융이 뭐길래
금융위원회 자료를 30일 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이 오는 2030년까지 포용금융 목적으로 쓰겠다고 밝힌 금액은 70조원이다. 은행의 서민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 공급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 또는 대부업 대출을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대출 문턱을 낮추고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포용금융이 올해 새로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2000년대 들어 세계은행이 적극적으로 사용한 개념으로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 등 전통적으로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된 이들을 포함해 금융 서비스 접근과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전통적인 신용등급 체계와 추심 행태 등을 거론하며 “잔인하다” “약탈적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확산된 개념이다. 예대마진에 기반한 역대급 실적에 ‘이자 장사’한다고 비판받는 금융사로선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의지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를 보이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포용금융 확대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테면 은행은 그간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를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얻어왔다. 신용도가 높은 차주는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하는 반면, 중·저신용자는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다시 대부업권으로 심지어는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밀려난다. 과거 연체 이력 중심 신용평가 때문에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이자가 비싼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발생했다.
최근에는 저신용자가 실제 위험도보다 과도한 이자를 부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은행법학회 정책학술대회’에서 “저신용 차주의 기대손실은 고신용자보다 높지만,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충격은 고신용·대형 차주보다 낮다”며 금리의 역진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금융위의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정책서민분과에 참여 중인 이창호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는 “현재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로만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면 포용금융이라는 구호도 크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말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도 금융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사는사람들은 무이자 소액대출 해주는 사단법인이다.
■‘리스크’는 과제, 과감한 인센티브 필요
앞으로 금융권을 향한 포용금융 확대 주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곧 은행들의 포용금융 실적에 성적을 매기기 위한 종합 평가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포용금융 체계와 조직, 소상공인 지원 실적 등을 평가해서 서민금융 출연금을 감면하거나 더 부담하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에는 포용금융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차원에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문제는 건전성 위험이다. 금융사들도 안정적인 수익과 성장을 우선 목표로 하면서도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포용금융 확대로 연체율이 오르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건전성 리스크는 풀어야 할 숙제로 입을 모았다.
고석헌 신한금융그룹 부사장이 지난 17일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한은행의 올해 3월 말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년 동기보다 0.04%포인트 감소했지만 중·저신용 및 포용금융 대출 연체율은 2.28%로 같은 기간 0.35%포인트 상승했다.
고 부사장은 당시 “페널티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금융사가 스스로 포용금융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인책과 건전성 부담을 고려한 출연료 감면 등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건전성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취약계층이 재기에 성공해 고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포용금융을 무조건 비용으로만 볼 수는 없다”면서도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화하고 강제하는 부분은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포용금융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부실화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재는 갚을 능력이 있는데 과거 연체 기록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포용금융 취지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부실 대출이 늘어나 금융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훨씬 정교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갈등 국면에서 친문재인(친문)계와 친노무현(친노)계 등 당의 과거 계파가 30일 소환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친문계를 포함한 멸칭이 회자되는 등 갈등이 커지자 친문계에서는 불쾌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의 회동이 이를 희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1일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청와대는 전·현직 대통령 간 이번 오찬은 이전부터 조율돼 온 일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계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 구도를 희석하고 통합을 강조하려는 모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친문계를 둘러싼 설왕설래는 일부 지지층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친문 그룹이 이번 전당대회 때 정청래 전 대표 쪽에 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과 주장이 나오면서 본격화됐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당대표 사퇴 후 첫 일정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방문한 것도 이런 해석을 낳았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지칭) 멸칭도 회자됐다.
친문계에선 조기 과열된 전당대회 국면에 문 전 대통령이 소환된 상황을 불쾌해하는 기류가 강하다. 친문계 A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번 전당대회에 소환된 것”이라며 “(특정 후보가) 친문 적자라는 이야기는 뜬금없다”고 말했다. B의원은 “국회 안에서는 친이재명·친문 갈등이 없다”며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갈등이 커지는 것인데 이걸 친문과 친명 식의 대립 구도로 보는 게 좋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누가 전임 대통령과 더 가까운지, 누가 현 대통령과 교감하는지 경쟁하는 사이 가장 중요한 국민은 빠져 있다”고 적었다.
다만 조국혁신당 합당 논란과 6·3 지방선거에서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청와대 일부 인사 등을 둘러싸고 친문계 내 비판적 기류도 있다. 친문계 C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평택을 재선거 낙선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코어 지지층인 40·50대가 흔들렸다”며 “전직 대통령을 모욕하고, 민주당의 오랜 정체성을 일베처럼 공격하는 데 대한 반발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SNS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이들이 민주당을 걱정하고 있다”며 “두 분의 만남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우리는 두 분의 만남으로 당의 위기를 한고비 넘어섰던 지난 시간의 경험을 기억한다”고도 했다. ‘비명횡사’ 공천 논란으로 당내 갈등이 증폭됐던 2024년 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과 만났던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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