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200%가 넘는 이자를 적용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돈을 갚지 못한 3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남성을 불법사금융 피해자로 판단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상품권 예약판매 형식으로 대부업자들에게서 45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해 구속된 A씨(33)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대부업자들에게 수십만원씩 수차례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 고소인들은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상품권 거래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A씨와 고소인들을 상대로 보완수사를 벌인 결과, 거래의 본질이 상품권 사기가 아니라 불법사금융이라고 판단했다. 대부업자들이 법정 이율을 훨씬 넘는 연 3200% 이상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개정 대부업법상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다. 검찰은 A씨가 불법사금융의 실질적 피해자에 해당하고, 고소인들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한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A씨를 고소한 대부업자들이 돈을 갚지 못한 다른 채무자들도 수십차례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고율의 이자 수익을 얻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대부업자들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혐의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을 채권추심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 대부업자들을 엄단하고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청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1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떠나면서 “민간에서 일했던 제가 공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중기부 내부 e메일을 통해 중기부 직원들에게 “제6대 중기부 장관으로서 343일간의 소임을 마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퇴임인사를 남겼다. 한 총리는 “1년,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제게는 어느 때보다 무겁고 치열했던 시간이었다”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뛰고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제게는 하루하루가 배움의 시간이자 도전의 연속이었다”며 “민간에서 일했던 제가 공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혹시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하는 마음에 밤늦게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일과 문서를 읽었다”며 “150번이 넘는 현장을 찾아다니며 직접 보고 듣고 배우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 공직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제가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해냈다면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벤처펀드 결성액 역대 최대, 정부 공모전 중 역대 최다 참여인원을 기록한 ‘모두의 창업’ 등을 언급한 뒤 “숫자와 기록도 의미가 있지만,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했던 과정이 뜻깊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여전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둘러싼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또한 ‘모두의 창업’ 운영상의 부족함을 챙기지 못한 아쉬움과 미안함도 크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다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수단을 모아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 재기를 돕는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한 총리 임명안을 재가하고, 이날 청와대에서 한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 총리는 2006년 한명숙 전 총리에 이은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다.
강원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됐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2일~28일 사이 강릉시 일대에서 채집한 모기 가운데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 5마리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강원도 내 3개 지역에서 매주 2회 모기를 채집해 개체 수 증감과 병원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3월 20일 제주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처음 확인돼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후 지난 17일에는 대구에서 채집한 모기에서 일본뇌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보’로 격상된 바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는 일본뇌염 환자 7명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명이 강원도에서 발생한 환자였다.
올해 강원도 내에서는 아직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기온 상승과 함께 모기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태다.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몰 직후부터 일출 직전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야간 외출 시 밝은색 긴 옷과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고, 옷, 신발 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인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강원도 내에서 일본뇌염을 매개할 수 있는 모기의 활동이 확인된 만큼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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