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주행거리 길어도 “일단은 싼 차”···고물가·고금리에 ‘2000만원 미만 중고차’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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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3 13: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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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중고차 시장에서는 ‘실속형 소비’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유가와 신차 가격 상승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이 신차급 차량 대신 가격 접근성이 좋은 차량으로 눈을 돌린 결과로 풀이된다.
2일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K Car)가 올해 상반기 소매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0만원 미만 차량의 판매 비중이 전체의 64.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가격대별로 보면 1000만원 미만 차량 비중이 23.5%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포인트 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차량도 0.8%포인트 증가한 40.9%를 기록했다. 반면 신차급 차량으로 분류되는 주행거리 5만㎞ 이하 차량의 판매 비중은 5.1%포인트 감소했다.
이 같은 변화는 차량 내구성 향상과 신차값 상승 부담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소비자들이 주행거리가 5만㎞를 넘더라도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2000만원 미만 차량을 합리적 선택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5만㎞ 초과~10만㎞ 이하 차량 비중은 47.7%로 지난해보다 2.5%포인트 늘었다.
차종별로도 유지비와 구매 부담이 낮은 경차와 준중형차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경차 비중은 15.4%, 준중형차는 13.3%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포인트, 0.8%포인트 증가했다. 상반기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은 경차인 캐스퍼가 차지했다. 정인국 케이카 사장은 “가격 부담을 낮추면서도 만족도를 확보하려는 소비 성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4개 재건축 구역(2·3·4·5구역) 가운데 압구정2구역이 처음으로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재건축의 ‘8부 능선’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나머지 구역의 재건축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2재건축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압구정 2구역은 최고 66층, 2391가구 규모의 한강 수변친화형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2구역의 한강변 입지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에 따른 입체적 수변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이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사업지 북측의 한강과 잠원한강공원을 고려해 충분한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했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 보행 통로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단지를 거쳐 한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 접근성을 강화한다. 압구정로변에는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과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또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공공개방시설을 배치해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생활 공간을 조성하도록 했다.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 청사, 근린공원, 입체 보행교 등 공공 시설도 확충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압구정 2·3·4·5구역 재건축 사업 중 2구역이 최초로 조건부 의결되면서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이 한강을 향유할 수 있는 수변 주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6일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며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대통령 배우자 등 ‘권력 주변부’의 부패 행위 처벌에 대한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함께 지적한 것이다. 판결을 계기로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안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김건희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김건희를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형성돼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제2의 권력’으로서 청탁과 금품 제공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여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데 그치지 않고 공직자 배우자를 둘러싼 현행 반부패 법안들의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다.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경우에 처벌하는 청탁금지법도 공직자에게만 적용된다.
반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 수수가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방법이 없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고 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다.
법체계의 한계는 2024년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사건’ 수사 때도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라고 판단하면서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법의 허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이번 판결을 동력 삼아 관련 법안 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 선고 이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은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마땅히 경계해야 했지만, 김건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을 배경으로 수사받거나 기소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에 공백이 드러난 만큼 청탁금지법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도 ‘2026년도 업무 보고’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등 방침을 밝혔다.
청탁금지법 도입 초기 권익위 자문위원을 지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 전달을 규제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의 큰 한계”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법 제정 당시에는 시급성 때문에 배우자 처벌 조항을 빠뜨렸지만, 이제는 공직자 배우자 처벌에 대한 시민 의식도 성숙했다”며 “‘스승의 날 카네이션’ 같은 지엽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대국적인 관점에서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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