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비만 치료제 주사’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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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3 12: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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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A씨(21·여)는 친한 친구가 비만치료제 주사로 살을 뺐다는 얘기를 듣고 귀가 솔깃했다. A씨는 친구와 같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한 뒤 비만 치료제를 투여했지만 주사제 용량이 증가하면서 복통이 심해져 병원으로 뛰어가야만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비만 치료제 주사제 투여 후 복통과 발열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202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47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2023년 260건, 2024년 238건, 2025년 46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94.1% 늘었고 올해 4월까지는 187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독감 등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해가 314건(2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사례가 210건(18.3%), 진통제 투여로 인한 경우는 81건(7.1%)이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가 2024년 6건에서 2025년에는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했다.
증상별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 손상 및 통증’이 192건(16.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오한·발열’이 149건(13.0%), ‘구토’ 93건(8.1%) 등의 순이었다.
주사제 유형별로는 예방접종의 경우 오한·발열 증상이 116건으로 36.9%를 차지했다. 비만치료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124건으로 59.0%에 달했다. 구토도 54건으로 25.7%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영유아(0∼7세)의 경우 독감,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해 사례가 81.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청년(19∼34세)과 중년(35∼49세)은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위해가 많았다. 청년은 전체 276건 중 비만치료제 관련 사례가 119건으로 43.1%나 됐고, 중년은 전체 201건 중 65건으로 32.3%를 차지했다.
위해 발생 장소는 의료서비스시설이 797건으로 69.5%를 차지했지만 주택 역시 297건으로 25.9%나 됐다.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는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77.7%였지만 비만치료제는 주택에서 발생한 경우가 74.3%로 대부분이었다.
주사제 이상반응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개인의 신체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 비만치료제를 투여할 때는 주사제 보관 방법과 정해진 용량·기간을 지켜야 하고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사제 투여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고 반드시 의료기관에 20~30분 정도 머문 뒤 귀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인공지능(AI) 열풍이 반도체 호황을 이끌며 경제지표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정부가 ‘환희’ 뒤에 남은 과제를 꺼내 들었다. 반도체가 만들어낸 막대한 초과이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음 달 본격화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7월 중 반도체 초과이윤 배분과 AI 시대 노동 전환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초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에서 출발한 논의였지만, 최근 의제가 반도체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전반으로 확대됐다. 노동부는 토론회 참석자도 원·하청 노사를 넘어 학계와 관계부처까지 넓힐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7월 중 시작한다는 장관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타결된 직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정규직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와 협력업체, 정부·지방자치단체, 나아가 국민에게도 돌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사회연대임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스웨덴이 원조다. 국내에선 대기업의 초과이윤이나 임금 인상분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당시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기존 문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제와 여권에서 거론된 국부펀드 방식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국민배당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구상이다. 국부펀드는 반도체 초과이윤을 기금으로 조성해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이다.
노동부는 현재 청와대와 구체적 의제를 조율 중이다. 토론 결과는 관계부처 합동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토론회를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먼저 정책적 쟁점과 질문을 담은 녹서를 내고 노사와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 방향을 백서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관이 지난 10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한 후 독일의 ‘노동 4.0’처럼 녹서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해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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