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반이민 정책 기조에 차질이 예상된다.
로이터·AP통신은 이날 연방대법원이 6 대 3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2개 주 등이 위헌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위헌 판단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시민권은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가할 권리”라며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했다.
10개월 아이를 둔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 모니카는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뷰에서 “안도감이 든다. 아들에게 미래가 생겼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번 결정은 ‘여기서 태어났다면 시민’이라는 미국의 근본적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출생 시민권은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발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에 큰 불행”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위대한 중국이 거둔 승리를 축하한다”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인들이 원정 출산을 통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지지하는 의회 입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국적법 개정으로 출생 시민권을 제한·폐지하라고 의회에 공을 넘긴 것이다. 그러나 출생 시민권 제한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다른 입법 시도도 위헌 논란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고수에 보조를 맞췄다. 로이터통신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 법무부가 연방 검찰에 ‘출산 관광’ 관련 수사를 우선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국경 차르’ 톰 호먼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출생 시민권 폐지도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1일 대법원 변론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해 대법원을 압박할 정도로 출생 시민권 폐지에 공을 들였다.
다만 법원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대대적 변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스티븐 예일-로어 코넬대 로스쿨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겉보기에는 역사적 패배처럼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며 “50년 만에 처음 순이민자 수가 줄었고, 외국인 관광객 수도 감소 중이며, 기업은 필요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이 3일 오후 마감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2차 고유가 지원금의 온·오프라인 신청과 지급은 이날 오후 6시(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마감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17일이 제헌절 공휴일이기에 하루 전날인 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난달 25일 밤 12시 기준 1·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자 3613만8987명 중 97.36%인 3518만6628명이 신청해 6조800억원이 지급됐다. 지급 수단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가 약 2343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유가 지원금은 8월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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