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사설] 월 수출 1000억달러 시대, 환호 뒤 숨은 과제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3 18:17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대한민국 수출이 지난달 사상 첫 1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연간 1조달러 수출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1964년 처음으로 연 1억달러를 돌파한 수출은 60여년 만에 1만배로 늘어났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던 한국은 수출을 원동력으로 고도성장하며 이제는 선진국 수준에 올라섰다. 중동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경이적인 수출 실적을 낸 것은 더욱 고무적이다.
산업통상부는 1일 지난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0.9% 급증한 1022억5000만달러로 월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독일·중국·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다. 월 수출액은 지난해 6월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3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4967억달러로 역대 최대다. 하반기에도 현재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수출액 1조달러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세계 4위권 수출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수출 호황의 주역은 반도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붐에 따른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며 6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99.5% 폭증한 448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상반기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2.6% 늘어난 1924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1734억달러)을 반년 만에 넘어섰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의 ‘대박’에는 리스크도 있다. 6월 전체 수출액 중 반도체 단일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43.8%에 달한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한국 수출 전체가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다.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앞둔 지금 한국 경제는 축배를 들기보다 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찾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제2·제3의 반도체가 될 수 있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반도체 부문에서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특히 수출 대기업의 호황 뒤에 고환율·고물가와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숨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출로 쌓이는 부가 우리 경제 전체에 골고루 흘러들도록 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배분 논의가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배분된 11개 상임위원장(상설위 포함) 구성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장 조정 등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원 구성 협상 파행에 따른 후반기 국회 공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월 임시 국회를 소집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2시간에 걸쳐 많은 의견을 들은 결론은 이 상태로는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1차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향후에도 원 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투쟁 방향을 세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쟁점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는 “민주당이 왜 법제사법위원회를 고집하고,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했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강경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왔고 전반적으로 강경하게 투쟁해야 한다. 의원들이 더 고생하더라도 야당의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현실론과 ‘이대로는 받을 수 없다’는 투쟁론으로 갈려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과거 사례를 비춰 아무것도 안 받으면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는 주장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 더 싸워야 한다는 결론이 났고 추후 협상 과정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하는 국회에 함께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기대했으나 역시 헛된 바람이었다”며 “민생 보이콧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구성을 보이콧하기로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민의힘이 걷어찬 것은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국정에 발목을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을 멈추고 지금 즉시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시라”고 썼다.
한 직무대행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삶에 쉼표가 없듯이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봉사 〉

자원봉사신청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사설] 월 수출 1000억달러 시대, 환호 뒤 숨은 과제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센터
041-575-7120
FAX: 041-575-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