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경찰 “삼전닉스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은 허위”…7개 계정 입건 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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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3 20: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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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성과급 지급 관련 노사 협약을 백지화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경찰이 “허위 정보”라며 조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3일 “최근 온라인상에서 주요 반도체 회사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등 허위정보가 유포되고 있어 업무방해 등 혐의로 7개 계정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입건 전 조사는 범죄 의심 정황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지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다.
경찰청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주요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온라인상에서 특정 목적을 갖고 허위정보를 배포할 경우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은 최근 SNS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정부가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운영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노사 성과급 협약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도 같은 날 “초과이익 공유제 관련 정부 주도 싱크탱크 구성 등을 위해 정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찰 병력 동원 시위대 분리사태 발생 후 처음 내부 진입CCTV 없는 샤워실 보관에“얼토당토않아” “보안 강화를”위원들, 송파구선관위 질타도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약 1개월 만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을 조사했다. 국조특위는 247만장의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보존된 점을 현장에서 확인한 뒤 투표함 부실 관리와 관련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 보관된 투표용지를 재검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2일 정오쯤 올림픽공원에 도착해 시위대가 점거 중인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시위자들은 여야 위원들을 향해 “야당 주도로 특검하라”고 외쳤다. 일부 시위자들은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 앞으로 뛰어들기도 했다. 경찰이 700여명의 시위대를 분리한 뒤 위원들은 오후 1시11분쯤 경기장 내로 진입했다. 개표소가 시위대에 의해 봉쇄된 지 27일 만이다.
위원들은 송파구 관내의 투표함 380개, 투표지 247만장, 투표록, 개표록 등이 보관된 경기장 지하 사무실 두 곳의 상황 등을 40분간 확인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현재 투표함이 보관된 장소가 원래 경기장 샤워실이다. 그렇다 보니 안에 CCTV가 없고 실제 출입하는 그 문까지도 CCTV가 찍지 못한다”며 “이곳에 (투표용지를) 보관한다는 건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송파구선관위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옮기든, 이곳의 보안을 강화하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현장조사 후 “국조특위가 확인해보니 247만개에 달하는 유효·무효 투표지와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며 “중앙선관위는 투표함 개표를 별 탈 없이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재검표를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한다. 여야 의원님들이 공개 재검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오전에 송파구선관위도 현장 조사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는 신규 아파트가 재건축돼 입주민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송파구청이 알렸는데도 왜 3월31일 기준으로 인구를 산정했나”라며 송파구선관위를 질타했다.
조시훈 전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은 “(기준일 당시 유권자 수) 60%의 용지를 인쇄해서 부족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며 “(투표용지 인쇄를 위한 인구 기준 날짜를) 4월로 하면 법에 따라 선거 비용 제한액 변경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송파구선관위 대응에 잃어버린 5시간이 있다”며 “오전 11시34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접수를 한 뒤 5시간 동안 결국 (투표용지 일련번호) 넘버링 기계만 붙잡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전 사무국장은 “투표용지를 줄일 때를 대비한 규칙이나 매뉴얼이 없었다”며 “일련번호 없이 투표용지가 나가면 나중에 부정선거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활동 기한은 오는 8월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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