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자살과 산재 사고 등 사망 유형별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황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비극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가장 먼저 주신 과제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데이터와 기술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AI 대전환과 관련해 “산업·교육·의료·복지·행정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에겐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 일상 변화를 가져올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국민이 제출해야 할 공공문서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가야 한다”며 “서류 발급과 공공서비스 예약을 지원하는 AI 국민 비서를 확대해서 인허가나 정부 사업 신청도 대화형 AI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처와 기관 간의 데이터만 연결해도 정부가 이미 보유한 정보들은 국민 여러분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공공 데이터는 사용자 친화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기업과 연구 현장에 수요가 높은 데이터들을 좀 더 속도감 있게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왔던 혁신의 경험을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전히 쏟아붓겠다”며 AI 대전환·모두의 성장·지방 주도 경제 균형성장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AI 대전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를 확산시키는 데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모두의 성장에 관해서는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확장되고 골목상권과 노동 현장에 고르게 퍼져서 국민 모두의 기회가 확대되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가 마음껏 도전하고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주도 경제 균형성장에 대해서는 “5극3특 성장 지도 아래 각 지방이 혁신의 중추로 우뚝 서야 한다”며 “지역이 첨단 전략산업의 중심축이 되고 산업과 인재 문화와 자원을 연결해서 저마다의 강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AI 정보를 구현하고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창업의 르네상스를 이루고 청년의 기회를 사다리를 마련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실현함으로써 국민 여러분이 기대하는 성과를 만들고 미래를 위한 발판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는 물가 관리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신경 써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하면 정부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복지전달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최대 결혼정보업체인 ‘듀오’가 파견 노동자인 상담 매니저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듀오가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듀오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듀오에서 상담매니저로 일했던 A씨 등은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임금 체불, 연장 근로 강요 등을 문제 삼아 듀오 대표와 전무에 대한 고소와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했다.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등은 처벌할 수 있다고 고소인 측은 주장했다. 노동청은 지난 4월 듀오 대표를 대면 조사했다.
A씨 등은 고소장에서 “공개적 폭언과 모욕, 업무일지를 통한 퇴근 시간 통제, 부당한 발령 및 퇴사 강요 등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듀오 측이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며 구체적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거나, 사전 예고 없이 인사 발령하고 이를 거부할 시 “그만둘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퇴사를 강요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고소에 동참하지 않은 전직 상담매니저들도 비슷한 문제를 경험·목격했다고 밝혔다. B씨는 “다수 앞에서 큰 흠이 있는 것처럼 공개 질책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C씨는 “폭언하고 소리 지르는 게 일상이었다”고 했다. 한 전직 상담매니저는 2022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듀오가 파견 상담매니저에 대해 사실상 사용자 역할을 했는지가 조사의 쟁점 중 하나다. 듀오는 전화통신판매업 사업자로 인력 알선 업체인 워크맨그룹에서 상담매니저를 파견받고 있다.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는 파견 노동자에 대한 업무 지휘권은 있으나 채용·징계·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A씨 등은 듀오가 상담매니저 채용 공고와 결과 통보, 인사 발령, 업무일지 미작성 시 불이익 부과 등을 직접 해왔다며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고, 파견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듀오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워크맨그룹이 특수관계자로 기재돼 있는 등 파견 업체와 밀접한 관계라고도 했다.
이미소 노무사는 “듀오가 채용·인사·징계·해고 등 파견 업체의 권한을 대신해 고용 관계 자체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상담매니저들이 듀오와 실질적 근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일비재하지만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 이러한 ‘가짜 파견’에 대해 노동당국이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듀오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듀오는 “상담매니저와 업무를 계속해나갈 수 있는지 의견을 파견 회사에 줄 수 있다”며 “해고·징계 등 인사권은 파견 회사가 집행한다”고 밝혔다. 듀오는 “근로감독관 요청대로 노무사를 선임해 (자체)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다”며 “부당해고한 적이 없으며 (상담매니저) 본인이 사직서를 쓰고 나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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