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모스 탄, 법정에서 “누워서 침 뱉기, 미국의 제재 부를 것”…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 심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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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3 21: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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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탄 전 교수는 법정에서 “이런 법적 조치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일 모스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앞서 탄 전 교수 측은 법무부가 이달 31일까지 출국을 정지하는 조치를 추가로 내리자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탄 전 교수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영토에서 공공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헌법상으로도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만약 이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 영토 내에서 한국인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발언으로 인해 한국인이 미국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상호적인 관례가 생길 것”이라며 “그건 말이 안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국 수사기관이 미국에서 나온 미국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수사한다면,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 수사기관도 똑같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사하게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모스 탄 전 교수는 나아가 한국에 외교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저는 미 대사로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를 대표했다”며 “이런 법적 조치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부를 수 있다. 미국은 여행 제한이나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 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탄 전 교수는 직접 한국어로 ‘누워서 침 뱉기’를 인용하면서 “소송 진행에 따라 결국 피신청인(법무부 장관) 측에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 전 교수가 한 마디씩 영어로 말하면 법정 통역사가 한국어로 통역하는 식으로 진술이 진행됐다. 탄 전 교수 측의 전속 통역사가 끼어들어 일부 표현을 보완하기도 했다.
탄 전 교수의 대리인단은 “사법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출국정지를 신청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출국정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수사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해 공소제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탄 전 교수가 수사기관의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딱 한번 출석했다고 해서 수사 필요성이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은 또 탄 전 교수가 현직 교수가 아닌 데다가 출국 필요성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탄 전 교수 측은 “현직 (교수는) 아니지만 돌아가 공직을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앞서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탄 전 교수가 지난 5월 말 국내에 입국하자 법무부는 한달 동안 출국을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이어 이달 31일까지 연장했다. 경찰은 탄 전 교수를 한차례 조사한 뒤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의 출국정지 연장 조치를 해제하고, 검찰의 요청에 따라 새롭게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한편 탄 전 교수가 지난 5월 제기한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기일이 미뤄진 상태다. 탄 전 교수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으나 탄 교수 측이 즉시항고 절차를 밟으면서다. 탄 전 교수 측은 본안 소송과 함께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법원은 출국정지 유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원대 규모 투자 계획 발표 이후 들썩이고 있다. 국민의힘도 ‘대환영’이라는 논평을 냈으며 5·18민주광장에서는 ‘시민대회’도 열린다. 지역 대학들은 앞다퉈 인재 육성 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1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전남광주통합시 출범 및 반도체 투자 환영 시민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민대회는 오후 7시부터 ‘통합의 힘 반도체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주제로 진행된다.
시민대회에서는 전남광주통합시 출범 추진 경과보고에 이어 반도체 투자 환영 행사로 진행된다. 전남광주통합시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지원할 ‘전남광주통합시 반도체전략위원회’ 출범을 선언한다.
반도체전략위원회는 민형배 시장과 삼성전자 출신인 정은승 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공무원과기업 관계자들도 참여해 입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 전력·용수 공급 등을 함께 논의하고 지원한다.
지역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대학 총학생회 등은 ‘반도체산업 성공 범시민본부 준비위원회’도 발족한다. 노동계와 경제계는 시민대회에서 ‘노사 공동 협력 선언’을 진행한다.
야권인 국민의힘도 환영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삼성과 SK의 반도체 클러스터 800조 투자를 대환영한다”면서 “청년인재 육성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들도 인재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섰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단과대인 ‘정보컴퓨팅대학’을 1일 ‘AI대학’으로 확대 개편한다. AI대학에는 반도체공학과와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AI융합학과, AI정책 전략대학원 등이 있다.전남대도 반도체 전문 인력 등을 양성하는 ‘첨단산업융합대학’(가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공인중개사 김선미씨(39)는 “반도체 단지 조성 등 기대감 때문에 실거래와 함께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실제 공장 착공 등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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