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피해를 본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마련한 재정 지원 규정안 행정예고 기간이 29일 종료됐다.
손실액 계산을 둘러싼 정부와 정유사의 본격적인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행정예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곧바로 고시를 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제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최고액 정산위원회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규정안’ 행정예고를 10일간 한다고 밝혔다. 규정안엔 재정 지원의 원칙과 기준, 산정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가장 큰 쟁점은 원가 범위다. 정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손실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업계 주장을 기각하고 원가 기준으로 보전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원가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고시를 통해 원유 도입 비용과 생산·판매 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을 원가로 규정했다.
원유 도입 비용은 석유제품 구매 가격과 운송비, 보험료 및 부대비용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생산·판매 비용은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 밖의 관련 원가’ 범위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업계에선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환차손)과 원유 수입으로 발생한 이자 비용, 관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원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동 사태 이후 비싼 가격에 수입한 원유를 국제유가 하락으로 싸게 팔아 생기는 이른바 ‘재고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건이다.
원가 계산법에서도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전체 석유제품 생산 원가와 비교해 최고가격 적용 품목의 원가 비율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정유업계는 석유제품이 하나의 원료로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연산품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률적인 원가 계산이 쉽지 않다는 논리다.
재정 지원 기준 금액을 설정할 때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는 문구도 논쟁 대상이다. 정부는 원가와 별도로 인정되는 이윤을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기업의 이윤을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중동 사태로 전 세계 석유제품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수출 대신 내수로 다량의 물량을 돌린 부분을 마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업계에서 나온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제품을 수출했다면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했다”며 “정부와 정산위원회가 ‘적정 수준의 마진’을 얼마나 인정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유업계는 최소 4조원에서 최대 5조원 이상 손실을 봤다고 본다. 이에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아마 MOPS를 기준으로 했을 텐데 그보다 (손실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손실 보전을 위해 4조200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상태다.
정부는회계·법률·석유 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 위원 등 20명 규모의 정산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위원장만 공개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비공개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은 20만명의 대한민국 타투이스트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되찾는 재판이고, 타투를 가지고 있는 1300만명의 국민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되찾게 되는 재판입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세계적 타투이스트 도이(활동명)가 2021년 5월28일 서울북부지법 법정에서 한 최후진술이다. 캔버스 대신 사람의 신체에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예술인들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을 바꿔달라는 호소였다. 하지만 1심 법원의 답변은 ‘벌금 500만원’이었다.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최종심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34년 만에 판례를 바꾼 걸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은 타투를 ‘신체를 통해 개성을 발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라며 시대 변화를 인정했다.
타투는 개성 표현의 수단을 넘어 위로와 치유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가 올해 시작한 ‘그린 손가락’ 프로젝트는 산재로 잘린 노동자의 손끝에 손톱을 무료로 그려주는 사업이다. ‘그린’은 안전을 상징하는 ‘초록(Green)’과 잃어버린 손톱을 ‘그리다(Draw)’는 뜻을 모두 담고 있다. 도이가 위원장을 맡은 타투유니온 소속 전문가들이 작업에 참여한다. 손톱 주변의 음영과 주름을 표현해 실제 손톱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2021년부터 손톱 타투를 해온 도이는 “산재 노동자에게 손톱 타투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는 상징”이라고 했다. 산재를 당한 뒤 남들에게 손을 내보이기 꺼려왔던 노동자들이 ‘되살아난 손톱’에 감격해 눈물을 쏟기도 한다.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에 따르면 산재로 매년 1만개의 손이 손상된다. 지난 4월10일에도 상미당홀딩스(옛 SPC그룹) 관계사인 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2명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린 손가락’이 필요 없는 일터 문화가 뿌리내리기 전까지 손톱 타투가 산재 노동자들의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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