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미루고, 탄도미사일 쥐고, 호르무즈 통제권까지 챙긴 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0 00:59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미국 ‘무상 통항’ 강조하던 호르무즈…이란 “60일 이후엔 수수료”이란 재건 기금 조성에 원유 제재 유예…동결 자산 해제 약속도대부분 트럼프 목표와 배치…핵 관련 쟁점 모두 본협상으로 미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공개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를 놓고 “우리는 목표 그 이상을 이뤘다”고 말했다. 하지만 MOU 조항들을 뜯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와 상당 부분 상반된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이란 탄도미사일 능력 파괴 등은 합의 대상에서 사라졌다. 이란 핵 프로그램 제거 문제는 본협상으로 미뤄졌다. 반면 이란 정권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란 강력한 레버리지를 얻었고 경제난을 돌파할 재정적 인센티브까지 챙겼다.
14개 항으로 구성된 종전 MOU는 1항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조항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하며, 레바논의 영토 보존과 주권 보장도 약속한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MOU 체결 당사자가 아니므로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레바논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조항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을 빌미로 언제든 미국에 합의 위반을 선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5항은 가장 논쟁적인 조항 중 하나다. 이 조항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이 60일 동안만 무료 개방되며, 호르무즈 해상 서비스 체계는 이란·오만이 함께 정한다고 돼 있다. 이란은 60일간의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나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해협 관리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받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6항은 미국이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해 최소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행 계획을 60일 안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이란의 재건을 지원할 기금이 없으면 최종 합의도 없다는 조건을 뜻한다.
재건기금은 이란이 요구해온 ‘전쟁 피해 배상금’의 대안으로 나왔다. 미국은 여기에 미국의 세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걸프 동맹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출자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의 뒤처리를 동맹들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항은 최종 합의가 성사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의, 미국의 1·2차 제재를 포함해 이란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제재를 종료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이란과의 비핵화 합의를 조건으로 테러, 인권침해,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대이란 제재를 없앤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10항은 MOU 서명 즉시 이란의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모든 제재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MOU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란에 주어지는 돈은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11항은 미국은 최종 협상 타결이 아닌 MOU가 이행되는 시점에 이란의 동결 자금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을 약속하고, 해당 자금은 이란이 지정하는 모든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적었다. ‘이란이 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자금이 제공된다는 문구는 이란군이나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기업들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전쟁을 끝내고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이란에 ‘당근’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비판만 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이 같은 ‘당근’을 대가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란 핵에 관한 내용으로는 8항에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은 가장 민감한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모두 본협상으로 미뤄놨다.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란이 IAEA 감시하에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는 데 동의했다는 점뿐이다.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해 폐기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도 물러선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다른 주요 핵시설은 어떻게 할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 기간을 몇년으로 해야 할지, 또 사찰 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 본협상에서 해결해야 할 수많은 쟁점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루스소셜에 “주식시장이 방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가도 ‘폭락’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내가 이란을 충분히 강경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보들은 질투심에 눈이 멀었거나, 악하거나 아니면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미·중 갈등에 수출 통제·관세 등 장벽…중견국들 ‘선택’의 기로에공급망서 한국 입지 충분…AI 초지능과 인간의 노동 ‘공존’ 모색을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은 자체적인 최첨단 파운데이션(기초) 인공지능(AI) 모델을 가지지 못할 겁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 AI 모델은 가질 수 있겠지만, 구글 딥마인드·앤트로픽·오픈AI가 경쟁하는 바로 그 최전선에 설 수 있을까요? 제 답은 ‘아니요’입니다.”
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해온 마이클 바스카 마이크로소프트(MS)AI 전략·커뮤니케이션 리더의 진단은 냉정했다.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의 마지막 순서인 ‘혼돈의 세계에서 길을 찾다: 공존의 조건’ 좌담회에서 그는 미·중 기술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직면한 ‘불편한’ 화두를 거리낌없이 꺼냈다. 그러면서 바스카 리더는 한국이 AI 공급망에서 지렛대를 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로 자리한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거론하며 중견국들의 역할을 역설했고, 마리 엘카 팡에스투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제통상·다자협력 특사도 미국 이외의 나라 간 교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임우형 LG AI연구원장은 한국 상황이 쉽지 않지만 여러 기술을 지렛대 삼아 기회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술 독점 배경, 미·중 갈등
이날 토론에서 바스카 리더는 가장 강한 목소리를 냈다. AI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사실상 소수 강대국의 독점 구도로 굳어지고 있고, 한국이 취할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었다.
그는 “어느 국가도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운영업체)만큼의 기술 역량을 갖추지 못했고, 앞으로도 스스로 키워내기 어렵다”며 “막대한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자본이 필요한 데다 규모가 너무 크고 복잡하다”고 단언했다. “따라잡으려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을 ‘중견국(middle power)’이라 지칭하며 영국·한국·일본·인도 등이 모두 같은 처지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기술 독점’의 배경에는 미·중 갈등이 있다. 오늘날 워싱턴과 베이징에선 공급망·관세·수출 통제를 노골적으로 국가 전략의 수단으로 쓴다.
이런 변화를 유명희 전 본부장은 “일시적인 혼란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규정했다. 이제 국가 안보가 경제 효율성과 상호의존성을 앞서면서 “한때 공동 번영의 기반이었던 것이 이제는 취약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흐름이 AI로 옮겨붙은 양상을 짚었다. 그는 “수출 통제가 반도체와 핵심 광물에서 이제는 최첨단 AI 모델에까지 확대됐다”며 “각국이 주권(소버린) AI를 추진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합리적이지만 효율성 저하, 혁신 위축, 더 넓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 약화라는 상당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AI 혁신을 가능하게 한 것 자체가 사회와 경제의 상호연결성이었던 만큼, 경쟁을 관리하면서도 그 연결성을 충분히 유지하는 일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처지는 더 곤혹스럽다. 팡에스투 특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을 비롯한 여러 개도국 그룹에서 새로운 대응이 나오고 있다”며 “핵심은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을 택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과는 양자 협상으로 대응하되 “국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적게 양보하고, 얻을 것 없는 보복 관세는 피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무역의 13%만 차지한다”며 나머지 87%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경쟁에서 한국 전략은
AI 최전선에 설 수 없는 나라들을 위해 바스카 리더는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그는 여러 틈새 분야에서 AI 신생 기업을 키울 기회가 크다고 했다. 대규모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스타트업이 생기면 그 자체로 이 판에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스카 리더는 “그게 바로 하이퍼스케일러를 직접 보유하는 것 다음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AI 공급망에서 핵심 지렛대를 쥐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대만은 전 세계 AI 산업에 동력을 공급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제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고,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회사 ASML은 GPU 생산에 쓰이는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유일한 기업”이라며 “그렇게 하면 실질적인 지렛대를 확보하게 되고 발언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을 거론했다. 바스카 리더는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칩에 놀라운 전문성을 가진 한국은 그것만으로도 매우 유망한 위치에 있다”며 “공급망에서의 역할을 한층 확대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임우형 원장은 실제 기술 현장에서의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한국의 산업을 보면 미국도 신경을 써야 되고 중국도 신경을 써야 된다”며 “미국 기업들과 협업을 하려 하면 중국 눈치가 보이고, 중국 기업들과 협업을 하려 하면 또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애매하고 어려운 포지션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한국이 마냥 끌려다니는 위치는 아니라고 봤다.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레버리지 삼아서 협상의 카드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의 고민도 있다. 임 원장은 “중국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지, 미국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지, 혹은 한국 내에서 이 모델을 직접 프런티어(최첨단)급으로 키워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공급망 안에서 한국과 각 기업의 역할을 두고 굉장히 어려운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 간 공존, 기계와 공존
AI의 잠재력을 부정하는 토론자는 없었다. 유 전 본부장은 AI를 “생산성·산업·경제·사회 전반을 바꾸는 범용 기술”로 봤고, 팡에스투 특사는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ID·사회보장 사례를 들며 “AI가 효율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팡에스투 특사는 개도국의 시선에서 ‘도약(leapfrog)’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AI의 위험을 잘 관리할 수만 있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실제로 매우 크다”는 것이다.
바스카 리더는 그러나 AI의 세 가지 우려점을 짚었다. 먼저 노동시장 충격이다. 그는 “우리 모두가 의존해온 사회경제 모델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둘째, 악의적 행위자 문제다. “테러리스트이거나 적대적인 국가이거나 해커집단이라면 AI는 그들에게 강력한 능력을 부여하게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초지능(superintelligence)의 통제 문제다. 바스카 리더는 “AI를 인간의 가치에 어떻게 정렬·조율할 수 있을까”라는 ‘얼라인먼트(alignment·정렬)’ 과제를 거론하며 “자신보다 훨씬 더 지능적인 존재를 상대로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지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라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AI 자체 때문이 아니라, AI가 더 많은 돌파구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낙관한다”고 말했다.
토론의 마지막 화두는 ‘공존의 조건’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중견국의 역할을 ‘가교(bridge)’에서 찾았다. 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단순한 G2의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이라며 “이 새로운 시대에 중견국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팡에스투 특사는 “미·중관계의 안정이 여전히 공존의 핵심 열쇠”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중 양국이 정상 차원의 AI 거버넌스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을 “작은 희망의 빛”으로 평가했다.
바스카 리더는 ‘기계와의 공존’을 화두로 던졌다. 그는 “우리가 공존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인간들과의 공존을 의미하지만, 이번 세기에는 지능형 기계와도 공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식을 가진 기계를 만들지 말 것, 무한한 능력과 자율성을 가진 기계를 만들지 말 것, 그리고 인간이 항상 AI의 키를 쥐고 반드시 끌 수 있는 장치를 둘 것”이라며 기계와 공존하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을 제시했다.
임 원장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개인과 국가의 이기심을 전체의 공존과 어떻게 함께 고민할지가 아주 큰 숙제”라고 말했다.
올 시즌 유럽 무대를 맹폭하며 강력한 발롱도르 0순위 후보로 거론되는 ‘삼사자 군단’의 캡틴 해리 케인(32·바이에른 뮌헨)이 월드컵 본선 첫 판부터 왜 자신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지 증명했다. 케인은 2골을 몰아치며 축구 종가의 화끈한 대승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전방 압박과 수비 가담까지 만점 활약을 펼치며 세계 축구팬들에게 찬사를 받았다.
잉글랜드는 18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L조 1차전에서 케인의 멀티골을 앞세워 크로아티아에 4-2로 이겼다. 2018년 러시아 대회 준결승에서 크로아티아에 연장전 끝에 1-2로 져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던 잉글랜드는 8년 만에 아쉬움을 씻어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4위인 잉글랜드는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FIFA 랭킹 15위 이내의 팀(크로아티아 11위)을 상대로 24년 만에 승리를 거두는 기쁨도 맛봤다.
잉글랜드의 경사는 주장 케인의 발끝에서 완성됐다. 출발은 다소 매끄럽지 못했다. 전반 12분 노니 마두에케가 얻어낸 페널티킥 상황에서 케인의 첫 번째 슈팅은 상대 골키퍼 도미니크 리바코비치에게 막혔다. 그러나 비디오 판독(VAR) 결과 리바코비치가 킥 이전에 골라인에서 두 발을 모두 뗐다는 게 확인되며 재차 기회가 주어졌다. 엄청난 중압감이 쏠린 두 번째 기회에서 케인은 흔들림 없이 골망 오른쪽 구석을 정확히 가르며 선제골을 뽑아냈다. 데이비드 베컴에 이어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3개 대회 연속 득점을 기록한 순간이었다.
크로아티아의 매서운 추격이 이어지던 전반 42분에는 데클란 라이스의 정교한 코너킥을 타점 높은 강력한 헤더로 연결해 멀티골을 완성했다. 이 2골로 월드컵 통산 10호 골 고지에 오른 케인은 1986년과 1990년 대회를 호령했던 ‘잉글랜드의 전설’ 게리 리네커의 월드컵 최다 골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토마스 투헬 감독과 해외 언론 및 축구팬들이 케인의 활약에 주목한 것은 골을 넘어선 ‘헌신’이었다. 케인은 최전방 원톱임에도 경기 내내 하프라인 밑까지 내려와 상대 플레이메이커 루카 모드리치의 패스 줄기를 차단하고,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헤더 클리어를 해내는 등 성실한 수비 가담을 보였다.
투헬 감독은 경기 후 “케인이 오늘 보여준 수비적인 공헌과 전방 압박 타이밍은 현대 축구 스트라이커가 보여줄 수 있는 표준이자 최고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멀티골 데이터에 집중하겠지만, 그의 이타적인 수비 모습이야말로 팀 승리의 진짜 열쇠였다”라고 치켜세웠다.
케인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덤덤하면서도 캡틴다운 묵직한 말을 했다. 케인은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첫 단추를 대승으로 장식해 기쁘다”라며 “내 임무는 단순히 골을 넣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대 수비를 끌고 내려와 주드 벨링엄이나 부카요 사카 같은 이선 자원들에게 배후 공간을 열어주고, 팀이 수비할 때 첫 번째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26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36골로 득점왕에 오르고 총 51경기에서 61골을 넣으며 커리어 최고를 기록한 케인은 발롱도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월드컵 첫판부터 공수에서 제대로 존재감을 떨치며 2026 세계 최고 선수를 향해 한 발 더 내디뎠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봉사 〉

자원봉사신청

‘핵’ 미루고, 탄도미사일 쥐고, 호르무즈 통제권까지 챙긴 이란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센터
041-575-7120
FAX: 041-575-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