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반구천 암각화’ 우표 발행···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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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9 23: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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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울산시는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해 맞춤형 우표를 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가 우표 디자인에 쓰일 이미지 자료를 제공했고, 남울산우체국이 제작을 맡았다. 이 맞춤형 우표는 우체국이 미리 지정한 디자인으로 인쇄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가 원하는 내용의 디자인으로 만드는 ‘주문 제작형’ 방식이다.
반구천의 암각화 우표는 전지 1매(14매) 기준 1만800원이다.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남울산우체국 누리집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울산시는 이번 우표 발행이 반구천 암각화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울산시 울주군 대곡천 일대에 남아있는 선사시대 유적을 일컫는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인류가 선사시대에도 고래잡이에 나섰다는 증거가 담겼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우표는 지역 문화유산 홍보를 위해 우체국과 지자체가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앞으로도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 단속으로 6개월 동안 1500여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중 절반 가까이가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단속으로 사이버성폭력범죄 1446건, 1506명을 검거하고 8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0월까지 이뤄지는 집중단속의 중간 성과를 발표한 것이다.
경찰은 상반기 집중단속에서 특히 추적·검거 난도가 높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SNS 등 플랫폼 기반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영리 목적으로 8개 성착취물 유포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2명, SNS 텔레그램에서 비공개 채널을 개설해 성착취물과 신상정보 등을 의뢰받고 유포한 이른바 ‘박제방’ 운영자 3명 등을 검거했다.
지난 6월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위장수사로 붙잡힌 피의자도 늘었다. 단속 기간 위장수사 실시 건수는 337건으로 전년 동기 246% 증가했다. 총 181명이 검거됐고 이 중에서 17명이 구속됐다.
사이버성폭력범죄 피의자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10~2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의자 1506명 중 10대가 46.9%(723명)로 가장 많았다. 20대(31.2%·481명), 30대(14.4%·222명), 40대(4.7%·73명), 50대(2.7%·42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10~20대 피의자 비중이 꾸준히 높은 점을 고려해 사이버 예방 교육, 청소년 대상 온라인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단속 기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요청을 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9% 늘어난 3만7687건에 달했다. 경찰은 미국에서 아동성착취물뿐 아니라 성인 피해자의 비동의 성적영상물 관련 형사처벌 규정과 플랫폼 책임을 강화한 ‘테이크 잇 다운’ 법안이 지난달 시행된 데 따라, 수사 중인 해외사이트 호스팅 업체 등을 상대로도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 A씨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12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3시간 뒤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플랫폼 측은 ‘환불 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2. B씨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8만7000원을 결제했으나 호텔이 있는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항공편이 결항됐다. 어쩔 수 없이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플랫폼 측은 이를 거부했다.
#3. C씨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호텔을 8만1000원에 예약했다. 그는 숙박 당일 감염병에 걸려 플랫폼 측에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으나 역시 거부당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숙박 예약 관련 피해 사례들이다. 1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2025년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24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72.8%(4531건)가 온라인 숙박 플랫폼과 관련된 것이었다. 숙박 계약 피해는 2024년 1919건에서 지난해 2662건으로 1년 사이 38.7%나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사업자의 환불·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이 이 기간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분석했더니 예약 취소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된 사항이 65.5%(4079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44.3%(1806건)는 ‘환불 불가 상품’에 대한 분쟁이었다. 온라인 숙박 플랫폼 다수는 일반 상품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신 환불이 아예 불가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분쟁은 주로 소비자가 ‘환불 불가’라고 명시된 상품을 구매한 뒤 취소·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약관을 내세워 거부한 사례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많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약관을 사전에 고지했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고형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지난해 ‘해외 숙박 플랫폼을 통해 체결한 숙박시설이용계약에서의 환불불가약관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소비자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체결된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산정해 환불하지 않는 환불 불가 약관은 전자상거래법 제35조(청약 철회 등 규정을 위반한 약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 효력 없음)를 위반한 약관으로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무효”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건 맞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으니 이 같은 판매 관행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가 민사소송 등을 하면서 직접 나서야 하는데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은 일반 소비자에겐 쉽지 않은 일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맞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며 “사업자가 환불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민사소송 등까지 가면서 분쟁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은 “사인 간 계약 조건에 대한 부분이라서 국가가 적극 개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소비자가 환불 불가 사실이나 환불 조건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고지하도록 플랫폼 측에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숙박시설 이용계약 체결시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 조항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확정서나 예약 내역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숙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소비자가 숙박 이용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품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예약 취소·환불할 것과 약관 및 시설 이용 관련 고지를 강화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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