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2026 경향포럼]미·중 ‘전략 안정’ 합의에도 흔들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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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9 23: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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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근래 들어 미·중관계에 항상 따라붙는 말은 경쟁이다. 이는 2017년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강대국 경쟁의 상대로 지목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미국이 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중국을 압박하면서 갈등이 확산했고, 관찰자들은 양국 사이에 신냉전 구도의 형성은 물론 충돌 가능성마저 우려했다.
기존의 미·중 경쟁 구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극적인 반전이 얼마 전 나타났다.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건설적 전략안정’이라는 새로운 관계에 합의한 것이다. 정상회담 이전부터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를 경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저한 데 이어 이뤄진 이 합의는 양국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을 제시하기에 충분했다.
건설적 전략안정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제기한 시 주석은 강대국 사이의 충돌을 회피할 필요성을 거론함으로써 경쟁으로 규정되던 양국관계를 다시 설정하려 했다. 즉 군사뿐 아니라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 포괄적 영역에서 안정을 지칭하는 거대개념의 제시를 통해 경쟁을 관리하고 충돌을 방지하려는 희망을 표출했다.
사실 안정과 공존을 통해 경쟁을 관리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변화는 그동안 중국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았던 미국이 동의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비록 공정성과 상호성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미국이 전략안정을 받아들인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트럼프의 개인적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합의에 따라 전략안정은 중국의 희망처럼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 잔여임기 동안 양국관계를 규정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회담 이후 양국의 고위 관리들은 합의의 실천을 강조하며 상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달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양국관계가 당분간 정상끼리의 관계에 의해 규정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물론 이것이 곧 양국관계가 공동으로 국제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지는 지켜볼 문제다.양국 사이에는 전략안정의 의미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뿐 아니라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구조적 갈등 요인 또한 여전히 작용하기에 양국 지도자들의 행보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안정적 관계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몇 가지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우선 미국이 전략안정을 수용했다는 사실은 대중정책이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이 강력한 반격 카드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 트럼프의 대결 충동을 제어할 것이란 의미다. 양국이 전략안정의 실천에 성공한다면 경쟁은 관리될 것이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신냉전이나 충돌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음으로 국제질서와 관련하여 전략적 안정 구상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미국이 더 이상 중국에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미국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중국을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며 압박을 가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협력을 약화함으로써 중국의 잘못된 행동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포기한 데 이어 중국에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용을 고집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이처럼 기존 질서가 약화했지만, 미국과 중국 어느 국가도 공공재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는 않는다.
미·중의 합의는 향후 국제정치의 향방과 관련해 중국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동안 새로운 구상을 계속 제기해온 중국이 그 가운데 하나를 실현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자국의 이익을 강요하려 들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대만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의 행동을 제어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미국의 국제질서 주도권이 약화하고 세계는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역량으로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틀 전 SNS에 올린 ‘여당의 정치적 책임’ 메시지를 두고 정 대표를 향한 경고장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정 대표는 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삼간 채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연임 도전 여부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지만 출마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언급하며 “지방선거 때 참 많은 국민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나갈 때마다 불안했는데, 이 대통령은 나갈 때마다 역대급 성과로 국위를 선양해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에서는 “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가장 잘 체현하고 있는 피스메이커”라고 했다.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엑스에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는 취지로 장문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이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가는 정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가운데,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추켜세우며 몸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잡음이 이어졌다. 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이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의) 내각 총사퇴 발언은 너무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자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총리가 대통령 순방 기간에 당선인 워크숍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맞냐”며 맞섰다. 정 대표는 아무 말 없이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지지 지역인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 대표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선거 결과를 둘러싼 해석 논쟁과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 발언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충돌하는 듯한 모양새가 이어지는 데 호남 지지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통화에서 “(정 대표의 ‘정권은 유한하다’ 발언은) 호남 당원들에게 나냐 이재명이냐를 선택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정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호남 지역 전통 지지층 사이에서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적대적인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다는 점이 변수다. 정 대표 측은 전통 지지층 사이에서 이 대통령의 연이은 메시지를 당무 개입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고 본다. 이 대통령의 엑스 게시물에는 “대통령도 (정 대표를) 못 품는데 무슨 통합이냐” “정당 정치를 부정하지 말라” 등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정 대표는 연임 도전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 측 관계자는 “지금 불출마하면 정 대표 정치생명은 끝난다”며 “지금도 친문 낙인찍기가 이렇게 심한데 친명계가 정 대표를 가만히 두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으론 후보 등록 전까지 당직을 사퇴하면 되지만, 이 대통령의 전례를 고려할 때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꾸려지는 오는 25일 전후로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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