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속보] 정부, 6차 석유 최고가격 연장···“주말 동향 보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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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9 23: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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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정부가 6차 석유 최고가격의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 원래 계획대로면 오는 19일부터 적용할 7차 최고가격을 고시해야 하지만,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 국제 유가 움직임 등을 일정 기간 확인한 뒤 최고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국내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액을 당초 원칙으로 내세운 ‘원가’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7차 최고가격은 중동전쟁 종전 진전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7차 최고가격 발표 전까지는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적용 중인 6차 최고가격은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당시 산업부는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린다고 발표했고, 4주가 되는 날이 19일이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20·21일)이 지나면 많은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장한 것”이라며 “언제까지 연장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2주나 4주까지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이 종전 절차에 접어든 최근 국제 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브렌트유는 지난 2일 배럴당 95.25달러에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78.66달러로 17.4% 하락했다. 싱가포르 거래소 보통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일 배럴당 116.71달러에서 전날 기준 102.31달러까지 12.3% 하락했다.
국제 유가와 석유제품 내림세에도 석유 최고가격제를 종료하는 기준이나 시점과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가 핵심이라고 양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후에 최고가격제를 바로 종료하지 않고, 최고가격을 인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양 실장은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 (바로 종료할지, 최고가격을 인하할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손실을 본 정유사를 지원하기 위한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이날 마련해 공개했다. 향후 1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되면, 관련 절차를 개시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손실 규모 등을 산정할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회계·법률·석유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재정 지원의 기준금액은 석유 정제업자가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유업계에서 보는 손실 규모와 정부가 추산하는 규모가 괴리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양 실장은 “업계에서 만족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직 받지 못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생각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적정 마진 수준은 정산위가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 출시되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악성 앱·메시지 등 보안 위협을 사전에 탐지·차단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16일 악성 앱과 메시지 등 모바일 금융 사기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갤럭시 기기 보안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피싱 앱 위험 알림’ 기능이다. 우선 앱 설치 시점에 갤럭시 스토어의 평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피싱 의심 여부를 판별하고, 이를 통해 악성 앱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실행을 막는다. 이미 설치된 앱이 악성 앱으로 확인될 경우 실행 자체를 차단하고 삭제도 유도하게 된다. 이 기능은 올 하반기 스마트폰 신제품에 탑재되는 운영체제 ‘One UI 9.0(원 UI 9.0)’에서부터 적용된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통화를 마친 후 몇 시간 내에 설치됐거나 원격 제어를 통해 강제로 깔린 앱의 경우 경고 알림을 띄워 삭제를 유도하는 기능도 도입된다.
삼성전자는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주기적인 ‘보안정책 업데이트’도 실시해 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KISA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AI를 활용해 불법 도박·대출·주식·스미싱 등 악성 메시지를 자동 분류·차단하는 기능도 적용해 오고 있다. 갤럭시 S26 시리즈부터는 AI가 전화를 대신 받아 통화 내용을 요약해 주는 온디바이스 기반 ‘통화 스크리닝’ 기능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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