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낙후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지방 주도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감면 방안 등은 오는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때 내놓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5극3특’ 산업 현장 순방 일환으로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에서 멀고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더 주고, 그 혜택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 노인·장애인 등은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기존 수혜 대상을 유지하되, 지역별 감면율이나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7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제 혜택을 차등하고, 비수도권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대해 더 세제 혜택을 주는 안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수도권에서 먼 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더 주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구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유가 정책과 관련,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며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 등은) 목요일(18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폭행을 당해 뇌사 판정을 받은 청년이 장기기증을 통해 7명에게 새 삶을 주고 숨을 거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가해자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인 B씨(30)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10여 차례 무차별 폭행하고, 저항 불능 상태로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20여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평소 여러 차례 장기기증 의사를 밝혀왔던 B씨는 지난 2월 심장과 폐, 간, 신장, 안구 등을 7명에게 기증하고 숨을 거뒀다.
B씨는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챙겨왔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남은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을 장기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 법원이 심사하겠다고 나섰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는 17일 “법원은 헌재의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음)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A씨는 2018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등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2022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열린 A씨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무기한 연기했다. A씨 사건의 ‘전제’가 되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 뒤로도 약 4년간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A씨가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론 약 6년이 흘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헌재의 심리 지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이 조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의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을 묻는 의견요청서를 보냈다.
헌재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헌법소원은 형사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변론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만약 해당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당사자가 추후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재판을 멈췄는데 헌재의 심리가 늦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자, 법원이 ‘헌재의 심리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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