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급 지방공무원 지난해 대비 70% 넘게 증원···통합돌봄·자살예방 등 현장 인력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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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9 21: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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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올해 9급 지방공무원 2만3300여명을 선발한다. 지난해 대비 1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통합돌봄과 자살예방 등 분야의 현장 인력 중심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공무원 공개·경력 경쟁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 2만3390명에 총 14만154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6.1대 1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지난해 1만3596명 대비 72.0% 증가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 돌봄, 자살 예방, 재난안전상황실, 읍면동 복지안전 기능 강화 등 현장 인력 중심으로 증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상담 인력이 예산 문제로 정원(120명)에 미달하는 103명에 그친다는 보고를 받고 “최소 (정원의) 100%로 확 늘려주면 어떨까”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올해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및 경력 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은 오는 20일 전국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지역별 경쟁률은 세종시가 선발 76명에 953명이 지원해 12.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대구 10대 1, 대전 9.5대 1 순이었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선발 1만4530명에 9만7074명이 지원해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령별 지원자 비중은 20∼29세가 47.6%(6만7367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39세 37.8%(5만3440명), 40세 이상 13.8%(1만9641명), 19세 이하 0.8%(1098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지원자가 8만722명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시험 장소와 일정 등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와 각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결과는 오는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술이 필요한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들이 외부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권고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 1월 접수된 2건의 진정을 심의한 결과다.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A씨는 발가락과 손가락을 다쳐 전문의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B씨도 무릎 부상으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필요한 의료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직접 진정을 제기했다.
보호소 측은 외부 진료의 경우 상처 정도와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하고 있으며, 의무과에서 약물 처방 등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보호시설 입소 후 전문의로부터 내측 반달연골 손상과 다발골절 등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술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외국인 보호시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로 의심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수용하는 기관”이라며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 없이 행정기관의 결정만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특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호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호외국인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보호외국인들이 외부 병원에서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이들 노동자의 원청 교섭 길이 열렸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완성차 제조사에 내려진 첫 사용자성 인정 결정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지회는 모두 10곳으로 조합원 수는 1675명이다. 공장과 연구소에서 서열(분류)·불출(운반) 업무를 하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구내식당 노동자들이 소속된 현대그린푸드지회, 공장 보안·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현대차보안지회,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들로 구성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등이다. 생산공정뿐 아니라 식당·보안·판매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대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다만 울산지노위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대상 직군은 향후 판정문이 공개돼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노조 10개에 대해 모두 사용자성이 인정된 건지, 일부만 인정된 건지는 판정문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10일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울산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과 지난 1일 두 차례 심문회의를 열었지만 다양한 직군의 노동조건과 쟁점이 얽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개정 노조법상 20일 이내 처리 대상 사건이었지만 심문이 세 차례 이어지면서 결정도 늦어졌다.
금속노조는 이날 판정 직후 성명을 내고 “현대차는 즉각 지노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현대위아 등 그룹사 전반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과의 원청 교섭에 응하라”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가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한 초심을 유지했다. 또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한화오션의 웰리브지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산업안전·작업환경과 관련한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사업장 내 구내식당·세탁·통근버스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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