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재판소원’에 맞불 놓은 법원…“헌재 심리 왜 늦었나” 사상 첫 심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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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9 18: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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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을 장기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 법원이 심사하겠다고 나섰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는 17일 “법원은 헌재의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음)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A씨는 2018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등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2022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열린 A씨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무기한 연기했다. A씨 사건의 ‘전제’가 되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 뒤로도 약 4년간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A씨가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론 약 6년이 흘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헌재의 심리 지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이 조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의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을 묻는 의견요청서를 보냈다.
헌재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헌법소원은 형사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변론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만약 해당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당사자가 추후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재판을 멈췄는데 헌재의 심리가 늦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자, 법원이 ‘헌재의 심리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심이 일본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삼계탕 사발면’이 뜻밖에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일본 한정 상품이라는 희소성이 주목받으면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농심 일본법인은 지난 2일 일본 전역 편의점과 대형마트를 통해 삼계탕 사발면 판매를 시작했다. 삼계탕의 닭육수와 인삼 향을 컵라면 형태로 구현한 제품으로, 일본 현지 판매 가격은 188엔(약 1770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식 판매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본 여행객들의 구매 후기와 시식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오히려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해당 제품이 개당 7000~8000원 수준에 거래되거나 공동구매 문의가 올라오고 있다. 일본 현지 판매가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1800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4배 이상 웃돈이 붙은 셈이다.
소비자들은 “한국 회사가 만든 한국 음식인데 한국에서 못 산다”, “일본 출시 전에 국내부터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 “삼계탕을 컵라면으로 구현했다니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닭 육수 기반 라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일본 식품업계에서는 한국 음식의 현지화 제품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으며, 농심 역시 일본 시장을 겨냥해 푸팟퐁커리 라면, 곰탕 라면 등 현지 전용 제품을 선보여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현상을 ‘역 한정판 효과’로 분석한다. 원래 해외 시장을 위해 개발된 제품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희소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 소비자들은 해외에서만 판매되는 국내 브랜드 상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일본 한정 포카리스웨트 맛 음료나 해외 전용 과자, 스타벅스 지역 한정 MD 상품 등이 국내에서 꾸준히 화제가 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특히 최근에는 SNS와 유튜브를 통해 해외 신제품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해외 한정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품 자체의 맛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다는 희소성이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농심은 삼계탕 사발면의 국내 출시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 시장에서 한국식 보양식인 삼계탕의 대중성을 시험해보는 성격이 강한 제품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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