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앤트로픽 ‘미토스’ 수출 통제…‘중국 연계 의혹’ 한국 통신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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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9 18: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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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정부가 중국 연계 의혹이 제기된 한국 기업에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이 제공된 사실 등을 확인한 뒤 AI 기업 앤트로픽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들 말을 인용해 앤트로픽이 수주 전 최신 AI 모델 ‘미토스’의 새 버전에 대한 사전 접근 권한을 부여받을 111개 기관·기업 명단을 행정부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이를 검토한 뒤 승인했다고 전했다.
미토스는 미 정부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첨단 기술로 분류해 접근 대상을 관리해온 AI 모델이다.
그러나 이후 앤트로픽이 약 50개 조직에 추가로 접근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새로 포함된 기관들의 신원을 수일간 공개하지 않으면서 행정부 내부에서는 수출통제 검토가 시작됐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확보한 명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의 한 통신사(a South Korean telecommunications company)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앤트로픽은 해당 한국 기업의 미토스 접근 권한을 확인 직후 신속히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민감한 AI 기술을 관리·보호하는 앤트로픽의 역량에 대한 행정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WP는 전했다.
WP는 또 아마존이 지난주 “앤트로픽의 새 모델에서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알린 점 또한 미 정부의 수출통제가 이뤄진 계기 중 하나로 꼽았다.
앞서 앤트로픽은 지난 12일 자사가 개발한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미국 정부가 외국 기관이나 개인의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수출통제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이 지침에 따라 자사 외국인 직원을 포함해 미국 국내외 외국 국적자가 접근할 수 없게 됐다면서, 두 모델에 대해 모든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알렸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동안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외부에 제출한 국외 출장 내역 등에는 부부 동반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1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선거관리기관 교류·협력방안 협의 등을 위한 국외 출장 계획’을 보면,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1월 7박9일 동안 부부 동반으로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다. 이 출장에는 항공료와 철도운임비 등으로 7194만원이 쓰였다.
노 전 위원장은 이듬해인 2025년 11월에도 부부 동반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8박10일 일정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방문한 출장에는 예산 9053만원이 쓰였다.
다만 노 전 위원장이 해외 출장에 배우자와 함께 갔다는 내용은 그간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보고서 등 문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최근 5년간 국외 출장 내역을 제출하면서도 출장자 목록에는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2024년 독일 출장과 2025년 덴마크 출장에 대해 모두 출장자를 실제와 다르게 4명으로 기재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노 전 위원장은 대법관으로 선관위원장을 겸임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통합해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다. 올해 하반기 통합특별시는 필수경비에서만 3800억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 상황을 검토한 결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새로운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재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18일 밝혔다.
대전환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남도 세입과 세출 수요를 분석해 왔다. 분석 결과 하반기 광주시와 전남도 세입은 1031억원이지만 필수경비는 503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경비는 교육재정교부금, 무상급식비 지원 등과 같은 법정 필수 예산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등이다.
대전환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통합특별시 재정이 38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와 전남의 지난해 말 기준 채무 잔액은 3조6514억원(광주 2조2253억원·전남 1조4261억원)이다.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은 광주 21.6%, 전남은 10.3%다.
특히 광주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지방채를 지속해 발행해 왔다. 심각한 예산난으로 광주시는 올해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 1000억원 교육재정교부금을 추경에 편성하지 못했다.
백승주 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지방채 상황도 악화해 있다. 광주 채무는 통합특별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라면서 “신규 정책이나 공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환위원회는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기존 사업을 재검증하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추진한다. 보조사업 성과평가도 강화해 축소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출연기관 재정 진단, 국가 지원 확대 등도 요구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올해 총예산 규모는 19조4000억원(광주 7조7000억원·전남 11조7000억원)으로 통합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과 경기에 이은 세번째 규모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27.3%로 강원(26.7%), 경북(23.1%), 전북(21.8%)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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