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의 눈]쟁점을 알 수 없는 여권 내부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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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9 16: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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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정당에 대한 평가의 장이자 새로운 평가 국면의 시작이다. 선거로 확인된 유권자들의 선호에는 가속도가 붙는다. 6·3 지방선거 이후 여론 흐름도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0%대로 떨어졌다. 한 달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보다 2배가량 높았다. 그러나 최근 양당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었다. 일부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질렀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엉망이다. 민주당이 전보다 특별히 더 못한 것도 없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관위 문제이지 여권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도 여론은 차갑게 식고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허니문이 끝난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개를 건졌다. 이긴다고 생각한 서울시장,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 경남지사,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대구시장 선거에서 졌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을 국민의힘에 내주었다. 여당에선 ‘승리냐, 패배냐’는 논쟁이 일었다. 언론은 여당이 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겼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했다. ‘절반의 승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어정쩡한 규정으로는 여당이 받은 타격감을 온전히 담을 수 없다. 서울시장까지 내주며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으니 실패한 선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끝난 허니문선거 실패한 정당의 계파투쟁선문답식 공방이라는 위험신호악순환 초입이 아닌지 자문해야
민주당에선 친이재명·친정청래 계파 투쟁이 한창이다. 선거에서 실패한 정당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도 참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 포용·통합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그 며칠 뒤에는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했다. 다 맞는 말이다. 정청래 체제 민주당이 진영주의에 갇혀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이 대통령 발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 대통령은 “집 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너 언제든지 나가서 배신할 거지’라고 모욕을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 이걸 보면 김용남 평택을 후보에 대한 강성 당원들의 반대를 겨냥한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지방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으로 바뀔 검찰에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정 대표를 두고 저런 말을 했나 싶기도 하지만, 검찰개혁도 지방선거 주요 이슈는 아니었다.
지방선거에서 표를 깎아먹은 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였다. 특히 경남·대구·부산 북갑 등 영남권에서 여당에 악재였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의 평가에 이 대목은 빠져 있는 것 같다. 공소취소 논의를 주도한 건 친이계 의원들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는 지난 10일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 이 대통령 사건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대검에 권고했다.
적어도 이런 모습이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당의 선거 실패를 겨냥한 이 대통령 지적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거기에 대고 정 대표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알쏭달쏭한 말을 했다. 이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고 갈 길 가겠다는 얘기일 것이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저리 부딪치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선문답식 화법은 진짜 쟁점을 드러내기 곤란할 때 쓴다. 드러낼 수 없는 쟁점은 떳떳하지 않은 쟁점이기 쉽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그 자체가 집권세력이 무언가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위험신호다. 김건희씨 문제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갈등한 게 비근한 예다. 특히나 선거에서 실패한 세력이 그런 모습을 보일수록 여론의 냉소만 커진다는 게 경험칙이다. 이 또한 윤석열을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여권은 악순환의 초입에 들어선 게 아닌지 냉정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신규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감면 요건을 사전 검토해 수정신고를 유도하는 ‘스타트업 세금 든든케어’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동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열린 ‘농식품·푸드테크 분야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음식·농식품 푸드테크 분야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동향과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향후 세정지원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는 신규 사업자의 세무 관련 부담 경감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창업하고 2년이 지나기 전 사업자다.
우선 국세청은 공제·감면 규정이 복잡해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적정 여부를 파악한 뒤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할 방침이다.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이수 기업에는 각종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청년들이 창업 단계부터 성장·폐업·재기에 이르는 모든 사업 주기에 걸쳐 필요한 세정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도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조사 대상자가 희망 시기를 3개월 범위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 운영 중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가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야간에 갯벌에서 조개 등 어패류를 잡다가 고립된 시민 4명을 드론이 긴급 출동해 목숨을 구했다.
17일 인천시는 지난 13일 오후 9시 42분쯤 중구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갯벌에서 조개를 잡던 2명이 갯벌에 고립됐다는 해경의 신고를 받고 드론을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다.
투입한 드론은 열화상 카메라와 서치라이트를 탑재했다. 드론을 투입한 지 5분 만에 고립된 2명과 인근에 추가 안전 우려자 2명을 포착했다.
이어 구조자 4명의 위치를 해경에 전달했고, 드론은 탑재된 서치라이트로 구조 경로를 확보했다. 해경 공기부양정이 현장에 도착, 오후 9시 52분쯤 갯벌에 고립된 4명을 모두 구조했다.
인천시는 이번 구조는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원격탐사기술’과 인공지능(AI) 예측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해양빌리지’ 의 성과라고 밝혔다.
스마트 해양빌리지 사업은 드론을 활용해 강화군과 옹진군 등 도서지역 ‘갯벌 안전’과 해양 쓰레기 등을 관리·운반하는 등 종합 해양 행정 시스템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스마트 해양빌리지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바다의 미래를 관리하는 새로운 해양행정 체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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