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승차 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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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9 15: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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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 등으로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타면 추가로 기본운임(155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 중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엔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용무가 있으면 직원을 호출해 비상 게이트로 나가야만 했다. 직원을 부르기가 부담스럽거나, 직원이 호출해도 없는 경우 이용객이 요금을 두 번 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서 내린 역의 같은 노선 게이트에서 15분 이내에 재승차한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예를 들어, 환승역에서 3호선을 이용하다가 5호선으로 승차하는 건 요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1회권과 정기권 이용자는 기존처럼 직원을 불러 비상 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제도가 적용되는 노선은 1호선(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3호선(대화~지축), 4호선(남태령~오이도),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등이다. 반면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 노선(인천 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은 해당하지 않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낙후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지방 주도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감면 방안 등은 오는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때 내놓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5극3특’ 산업 현장 순방 일환으로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에서 멀고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더 주고, 그 혜택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 노인·장애인 등은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기존 수혜 대상을 유지하되, 지역별 감면율이나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7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제 혜택을 차등하고, 비수도권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대해 더 세제 혜택을 주는 안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수도권에서 먼 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더 주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구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유가 정책과 관련,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며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 등은) 목요일(18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회담을 하고 방위산업 분야 등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중동·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해 평화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한 이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는 이날 G7 정상회의장인 에비앙 로얄호텔에서 한·독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한 뒤 약 7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독일과 대한민국은 많은 영역에서 서로 협력하고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독일이 정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대한민국이 독일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 협력 또한 좋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G7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핵심 의제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오는 10월 독일 경제계가 주최하는 아태비즈니스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투자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길 기대하며 한국을 방문할 때 또 한 번 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성공적인 한국 방문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특히 방산 분야 협력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경쟁 관계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 공동 생산, 제3국 공동 진출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에 공감을 표하면서 “독일도 EU 회원국 간 협력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이란의 협의 타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를 포함해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며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국제 원유시장과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중동 정세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이 앞으로도 정상 차원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경제·산업·방산·과학기술·국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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