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중랑구 최초 특수학교 ‘동진학교’ 진입로 개설도 ‘착착’[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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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9 15: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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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서울 중랑구 최초의 공립 특수학교인 동진학교의 진입로 개설 공사가 완료됐다. 중랑구는 지난 16일 동진학교 진입로가 완공에 따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진학교는 중랑구 최초의 공립 특수학교로, 2027년 9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지적장애 학생 특수학교로, 18학급(111명) 규모다. 학교와 함께 조성되는 복합화시설에는 강당 겸 체육관과 수영장, 평생교육센터, 커뮤니티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장애 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랑구는 동진학교 개교 일정에 맞춰 그동안 진입 교량을 신설하고, 주변 도로를 정비해 왔다.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전용 우회차로를 추가로 확보하고, 제방 도로를 확장해 통학버스 등 대형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진입로 확보로 학교 이용 차량 이동은 물론 일반 차량의 교통 흐름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동진학교 진입로 개설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 교통 편의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 국정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짚고 제도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첫 주자로 지난 15일 선거·정당정치 전문가인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만났다. 이 교수는 한국정당학회 연구위원장, 한국정치학회 총무이사 등을 지내며 선거 관리 제도 개선, 참정권 보장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을 두고 선관위 사무처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만 결정했다고 지적하며, 애초 참정권 보장 목적이 더 중요한 만큼 중앙선관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선관위 직원 외에 선거 업무를 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고, 선관위에 독립적 감사 기구를 설치해 국회와 교차 검증을 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이번 사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그동안 소쿠리 투표나 채용 비리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선관위 위탁 선거 사무는 계속 늘어나고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의 협업이 잘 안 되는 등 현장의 핵심 갈등 요인들을 방치해 온 결과다.”
-이번에도 현장 문제부터 진단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번 사태는 서울 송파구 선관위 등 지역 단위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지역에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다. 두 번째로 구·시·군 선관위 등 일선에서부터 중앙사무처, 중앙선관위까지 주요 의사결정이 만들어지는 구조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그를 통해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사태 배경으로 선관위 사무처의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이 거론된다.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을 중앙선관위 전체회의가가 아닌 사무처에서 결정했다. 사무처는 행정 효율성, 예산 절감, 사무 간소화라는 관점에서 결정한 거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관점의 결정이었다. 선관위의 존재 목적은 단순히 선거 부정을 통제하거나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참정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본질적인 결정은 중앙선관위 단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됐어야 했다. 효율성을 쫓다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지 않았나.”
-송파구의 선관위 직원은 13명인데 투표소는 146개였다.
“투표용지 사태는 선관위 운영의 부실이 드러난 게 맞고 옹호하기 어렵다. 다만 선관위가 운영되는 구조를 봐야 한다. 선관위는 기관 특성상 선거 기간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선거 기간 업무량을 기준으로 상시 인력을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체계를 꾸리게 되지만 서로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일종의 ‘선거 예비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선관위 퇴직 공무원이나 지자체 공무원 중 자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시에 선거 교육을 하고 선거 때 정당한 수당을 주고 투입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투개표 사무원에 관한 조항을 강화해 신분상 보상과 혜택을 명시하고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 해체론·행정부 이관론이 거론된다.
“무책임한 주장이다. 현재 논의는 대안을 찾기보다 분노를 표출하는 데만 집중돼 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허점이 어디서 생겼는지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조직적이고 미시적인 진단이 필요한데 일각에선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등 윗선의 구조 변경 같은 거대 담론만 붙들고 있다.”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는 문제 아닌가.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라는 점에서 중립성 논쟁이 벌어지지 않나. 중앙선관위원 9명 중 한 자리인 상임위원을 두고도 늘 정치적 중립성 논쟁이 벌어졌다.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둔 이유는 5부 요인으로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고, 외부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배경을 보지 않고 다른 누구를 임명하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라는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격’일 수 있다. 다만 중앙선관위원장이 비상임이어서 생기는 업무 공백 문제는 해결이 필요하다.”
-어떻게 선관위를 통제해야 하나.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층위를 나눠서 볼 수 있다. 채용, 인사, 예산 등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의 감독이 필요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선거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선거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독립적 감사 기구를 만들어 국회와 교차 검증을 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 밖 독립위원회 모델을 도입한 선거구획정위원회 모델을 참고할만하다. 당시 시민단체, 학회,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9명으로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가 전권을 쥐고 일을 했다. 당시 이 독립위원회를 상설화해 6~7년 임기를 보장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선관위 개혁에도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상설 감사 기구 모델을 참고하면 좋겠다.”
-국회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
“개혁을 추진할 때 정치권이 정파적 유불리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 모든 제도 개편이 그렇듯 지금 내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개편이 언젠가 이익이 될 수 있고, 지금 내게 이익인 제도가 나중에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당장 유불리만 따지는 근시안적 태도를 버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자세다.”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16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한 대표와 한준혜 민중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 대표 등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고 한미 연합연습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자’는 처벌한다고 정한다. 한 대표 등의 민중민주당 활동이 합법적 정당 활동이 아니라 북한을 따르는 이적 행위라는 것이 경찰 등의 시각이다.
당사자들은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민중민주당은 합법 정당이고 합헌 정당”이라며 “북한과 어떤 연계도 없다”고 말했다.
한준혜 사무총장도 오후 3시 열리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우리 정당은 적법 정당임에도 (수사기관은) 정당법을 어기고 임의단체를 만든 것처럼 매도했다”며 “정당 탄압은 파쇼 시대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24년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2024년 8월 당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7월에는 한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한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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