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묶인 이란 경제 훈풍 기대…“국민 대부분 체감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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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9 13: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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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17일(현지시간) 공식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이란이 미국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백억달러 규모의 경제적 혜택이 담겼다. 50년 가까이 국제사회 제재를 받으며 버텨온 이란의 이른바 ‘저항 경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기득권층의 부패 등 고질병으로 국민 전체가 혜택을 골고루 누리긴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공개된 MOU 14개 조항을 살펴보면 이란은 동결 자산 해제와 경제 제재 완화, 막대한 규모의 민간 투자, 원유 판매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을 얻어냈다.
최대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로 조성될 재건 기금은 이란의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란 정부는 이번 전쟁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약 2700억달러로 추산한다. 미국은 이 자금이 미국 정부가 아닌 해외 기업 등 민간 자금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은행에 묶인 이란의 동결 자금이 풀린다면 이란은 끊겼던 현금 흐름을 빠르게 복구할 수도 있다. 이란 언론은 동결 자산이 1240억~167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CNN방송은 미국과 이란 간 합의가 불안정하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란 정부는 합의를 통해 경제 재건 자금을 제공받고 해외 투자자와 관계를 정상화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는 이란 경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유 판매 허용도 이란 경제의 숨통을 틔울 것으로 보인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전 하루 500만~600만배럴을 생산했던 이란은 이후 전쟁과 제재, 투자 부족 등으로 생산 능력이 크게 위축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향후 연간 600억달러(약 91조원) 넘는 원유 수입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은 이미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운정보업체 탱커트래커스에 따르면 미국이 해상 봉쇄를 종료하기로 한 지난 16일 이후 이란은 380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란산 원유 공급 재개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향후 세계 원유 공급 증가폭이 수요 증가폭을 크게 웃돌 수 있다고 내다봤다.
CNN은 “이미 암시장에서는 이란 환율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이란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러나 제재 완화와 재건 기금 제공이 이뤄지더라도 경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고위층의 부정부패와 경제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이란 경제는 석유, 방산, 건설, 식품 등 전 산업에 걸쳐 800개 넘는 기업을 지배하는 이란혁명수비대(IRGC)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동 및 중앙아시아 부국장을 지낸 금융 전문가 아드난 마자레이는 “제재도 문제지만 이란의 핵심 문제는 잘못된 경제 운영과 부패”라고 말했다. 외부 통제가 없다면 이 자금이 경제 재건이 아닌 친이란 무장세력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란의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84%에 달하고 최대 200만명이 전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이번 합의는 평범한 이란인들에게는 너무 늦게 찾아왔다”며 “이란 정권은 합의로 이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비참한 삶을 살던 국민 대부분은 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에는 ‘전쟁으로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는 데 최대 1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이란 중앙은행의 관측이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정부와 농협개혁추진단(개혁추진단)이 인적분할을 포함한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농협 산하 경제지주, 금융지주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농협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1차 개혁안에 포함된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두고 농협과 정부 간 견해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개혁추진단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농협중앙회에 쏠린 권한을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둔 2차 개혁안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김기태 개혁추진단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는 “농협의 모든 사업 기능이 중앙회 한 군데로 집중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물적분할을 할지, 인적분할을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경제지주와 NH투자증권 등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금융지주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하고 있다. 인적분할로 경제지주·금융지주를 중앙회와 별도로 분리해 중앙회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사회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엔 경제지주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도 중앙회에서 재차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중앙회의 중복 의사결정 과정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혁추진단은 1차 개혁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8월 구체적인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중앙회 회장 직선제 도입과 외부 감사위 신설을 담은 1차 개혁안 입법도 정부와 농협 측의 의견 차이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은 1차 개혁안 중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했지만 외부 감사위 신설은 인력과 운영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농협은 조합 감사와 지주·자회사,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최대 500명의 인력이 필요해 1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혁추진단은 외부 감사위 신설이 필요하다며 강경하다. 장경호 개혁추진단 경제사업활성화분과 간사는 “현재 농협은 부조리와 비리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추진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외부 감사위는 타협하거나 합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혁추진단은 기존 감사인력(250명)과 비용(500억원) 수준에서 외부 감사위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와 농민단체 모두 감사 강화에 동의하지만, 감사위 추진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등 기업과 대부분의 공사가 그렇듯 내부 조직을 통해 내부 통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며 “농협의 문제는 정부가 감독 기능을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것을 시인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남성민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농협의 제 식구 감싸기 감사만 진행됐고 부조리가 구조화돼 반복된 만큼 감사기구 독립화가 시급하다”며 “농식품부도 개혁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일부 부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이 엄격한 기율과 책임에 따른 당 건설을 강조하는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을 공식 채택하고 당원들에게 학습과 실천을 주문했다.
1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 15일 베이징에서 전국 당 건설 공작 좌담회를 열고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사상, 전략으로서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을 공식화했다.
시진핑 당 건립 사상은 경제·외교·강군(군사)·생태문명·법치·문화에 이어 제시된 일곱 번째 분야별 ‘시진핑 사상’이다.
중국 공산당은 시 주석의 정치 이론을 ‘시진핑 사상’이라 부르며,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시진핑 사상은 2017년 19차 당 전국대표대회를 거쳐 당헌에 명문화됐다. 시진핑 사상은 외에 역대 중국 지도자의 이름을 내건 당 이념 체계는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뿐이다.
신화통신은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은 신시대 중국 공산당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 지침”이라며 “당원과 간부들이 원문을 읽고 학습하며 그 근본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은 ‘14개 견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 주석 집권 이후 강조해 온 권력을 당에 집중하는 것과 당원들의 엄격한 기강, 반부패를 강조한다. 2024년 공산당원 규모가 1억명을 돌파한 가운데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지도체제를 뒷받침하는 작업으로 해석된다.
신화통신은 “당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당원 구성과 당의 상황도 중대한 변화를 겪으면서 당 건설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구 정당정치가 여러 난관에 봉착하고 포퓰리즘이 부상하며 극우 이념이 확산하는 가운데 각국 정당 발전에는 새로운 이론적 지침이 절실히 필요해졌다”며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은 서구 정당 체제에 대한 기존 통념을 깨트리고 중국적 관점을 제시해 지구화 시대 세계 정치 문명의 발전과 인류 정치 문명의 진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지도부가 교체되고 시 주석의 4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내년 21차 당 대회를 앞두고 좌담회가 열린 것이 주목받고 있다. 연합조보는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이 인사 검증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고 분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70세 넘으면 물러나는) 관례적 연령 제한으로 내년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 위원 3분의 2 이상이 교체될 것이며, 정치국과 상무위의 대대적 개편도 예측된다”고 전했다.
당 건설 공작 좌담회가 열린 것은 제18차 당 대회 직후였던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5위이자 당 간부 학교인 중앙당교장을 겸임하는 차이치 위원과 당 인사를 당당하는 스타이펑 중앙조직부장이 참석했다.
좌담회가 열린 15일은 시 주석의 생일이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등이 시 주석 생일에 축하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개혁·개방 이후 지도자 개인 숭배를 지양하고 당의 통치를 강조해 온 중국에서 관영매체들은 주석 개인의 생일 관련 보도를 내보내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에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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