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여성 50%’ 성비균형 이뤘지만 ‘일당독식’은 그대로···개원 앞둔 대전시의회 기대반 우려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9 12:13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다음 달 개원하는 제10대 대전시의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여성 의원이 절반을 차지하며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높은 여성 비율로 변화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여대야소의 ‘일당독식’ 구조를 이어가게 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17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의원 당선인 22명이 지난 11~12일 의원 등록을 마치고 의정 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10대 대전시의회는 다음 달 7일 제279회 임시회를 소집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뒤 8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10대 대전시의회는 지난 3일 지방선거를 통해 변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당선인 22명 중 11명이 여성으로, 역대 가장 높은 여성 비율을 기록하게 됐다. 제9대 의회는 전체 22명 중 여성 의원이 4명뿐이었고, 제8대 의회 여성 의원도 5명에 그쳤다. 여성 의원 비율이 50%에 이른 것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새롭게 구성될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비율이다.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당선인 통계를 보면 전국 광역의회 의원정수 933명 중 여성 당선인은 267명으로 30%에 미치지 못한다.
대전시의회 여성 당선인 대부분이 기초의회부터 의정 경험을 쌓아왔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인다. 당선인 중에는 재선 시의원과 기초의회 다선의원 및 의장 출신 등이 여럿 포함돼 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전체 의석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게 된 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넓고 깊게 보는 정치의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절반의 여성 의원들이 시민의 절반인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입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당독식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시장 당선인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20석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국민의힘이 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9대 의회가 애초 국민의힘 18석, 민주당 4석으로 구성됐던 것과 다수 정당만 달라졌을 뿐 독점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독점한 9대 의회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의회가 다시 집행부와 같은 거대 여당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거수기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의회가 집행부 정책 방향과 예산 적정성 및 운용 등에 있어 최대한의 감시 권한을 발휘해야 하며,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 꼼꼼히 검증하고 견제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신도를 집단으로 가입시켜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신천지 간부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수사 개시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고동안 전 신천치 총무와 전 요한지파 총무 A씨, 전 시몬지파 총무 B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었다. 정치권과 교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은 지난 12일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에 교인을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들이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보장받는 등 혜택을 누리려 했다고 의심한다. 고 전 총무는 이날 오후 1시4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신도들을 왜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입당시켰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합수본 조사 결과 이들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신도를 상대로 집단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합수본은 그 결과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법 제42조는 개인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조직적 당원 가입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청구는 합수본 출범 이후 첫 피의자 신병확보 시도다. 합수본은 지난 1월 수사를 개시한 뒤 바로 신천지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전·현직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해 당시 ‘신천지 2인자’였던 고 전 총무 등이 당원 가입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도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이 고 전 총무 등 전직 신천지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사건의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을 향한 수사도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은 고 전 총무 등이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신도의 당원 집단 가입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본다. 당시 국민의힘 가입 지시는 이 총회장→고 전 총무→각 지파장→교회 담임→장년회·부녀회·청년회 순서로 내려졌다는 것이 수사팀 시각이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 신병을 확보한 뒤 그에게 제기된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총무는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만희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113억원 이상의 돈을 받고, 그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범죄 사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봉사 〉

자원봉사신청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여성 50%’ 성비균형 이뤘지만 ‘일당독식’은 그대로···개원 앞둔 대전시의회 기대반 우려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센터
041-575-7120
FAX: 041-575-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