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전력 수요 급증에 ‘에너지 믹스’ 속도···“지역, 또 에너지 정책 희생양”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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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9 11: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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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한수원, 신규 원전 부지 선정‘원전 밀집’ 경북 동해안에 추가 신설인프라 미비…전력망 부담 커질 듯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도 계획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지을 부지가 각각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으로 선정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에너지 믹스’(원전+재생에너지)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발전소를 짓고 대규모 송전망을 구축하는 구조가 더 공고해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선정된 지역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돌파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체로 환영했다.
17일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대형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결론 낸 건 지난 1월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에 다소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원전 지을 데가 없다”면서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원전은 지어서 가동하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애초 에너지 믹스를 내세우긴 했지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훨씬 무게를 두고 신규 원전 건설 정책은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차, 전기화 등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정부는 신규 원전을 건설할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지난 1월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1차 전기본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한국갤럽 69.6%, 리얼미터 61.9%로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신규 원전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유치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신규 원전이 건설되는 동안 재생에너지 보급도 속도를 낸다. 앞서 기후부는 2030년 100GW(기가와트) 조기 보급,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담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에너지업계에서는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확충까지 담은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발전설비 증가 속도보다 송전망 구축 등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의 출력제어 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신한울 원전과 강릉·삼척 지역의 대형 화력발전소 등 발전설비가 집중돼 있다. 영덕 원전까지 추가될 경우 전력망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이 크게 낮아져 전력망 구축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의 성패는 결국 발전보다 송전에 달려 있다”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해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 발전 전략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원전이 밀집된 동해안 지역에 추가로 원전을 설치하는 데 반발했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원전 밀집 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또다시 원전을 설치하는 것은 전형적인 에너지 식민지 정책”이라고 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원전과 핵폐기물, 송전선로를 지방에 집중시키면서 지역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의 100년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결정”이라 밝혔고, 이창호 장안읍현안대책위원장은 “SMR 초도호기 유치의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양한 지원금을 통해 낙후된 장안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했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이모씨(32)와 임모씨(32)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으며,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살해 고의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이 보완 수사 과정에서 약 3000개에 달하는 피고인들의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한 결과 “김 감독이 흉기를 들고 미안한 감정이 없어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 흉기에 트라우마가 있어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대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폭행 당시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바꿔 재판에 넘겼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주먹으로 때렸으나 발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살해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김 감독의 아들에게 장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목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아들과 함께 24시간 운영하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 당시 식당에서 소음 등 문제로 피고인들과 몸싸움을 벌인 김 감독은 이들에게 주먹으로 가격을 당해 바닥에 쓰러졌고, 약 한 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김 감독은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김 감독의 아버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향 조정해, 연내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을 높였다.
연준은 이날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3월, 4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연준의 이번 동결로 한국(2.50%)과 미국의 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FOMC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지난달 취임하고 열린 첫 회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워시 의장이 이끄는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워시 의장은 최근까지 금리 인하를 지지해 왔으나, 에너지 가격 충격을 지켜보자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FOMC는 이날 금리 동결 후 정책결정문에서 “중동 분쟁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서도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를 포함한 특정 부문의 물가 상승을 야기한 공급 충격을 일부 반영하며, 인플레이션은 위원회의 2% 목표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내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더 커졌다. 새로 발표된 분기별 전망에 따르면 연준 위원 9명이 2026년 말까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정책결정문에서는 올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표현이 삭제됐다.
위원들은 올해 미국 경제(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지난 3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올해 말 3.6% 상승률을 예상했다. 지난 3월의 2.7%에서 크게 오른 것이다. 또 다른 핵심 지표인 실업률은 지난 3월의 4.4%와 비슷한 수준인 4.3%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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