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전쟁 왜 했나…이란 돈줄 풀어준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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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9 11: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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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 면제부터 3000억달러(약 454조원)의 재건 기금 조성, 동결자산 해제 등 광범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을 두고 미·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 책임을 다른 나라에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정권의 이란 핵 합의를 두고 “무능한 현금 퍼주기”라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전 핵 합의와 다를 게 뭐냐’는 비판이 돌아오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MOU에 포함된 3000억달러의 재건 기금 중 절반 이상을 이미 미국,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조달하기로 동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기업이 출자를 약속했다면서도 기업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건 기금은 이란이 요구한 ‘전쟁 피해 배상금’의 대안으로 나온 구상이다. 이란은 미국에 배상금으로 4000억달러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절했고 이후 민간 재건 기금 구상이 등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전쟁의 배상금 성격 비용을 동맹에 떠넘기는 모양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건 기금에 미국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19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예정된 MOU 서명식이 끝나는 대로 미국이 이란의 원유 판매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문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내용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원유 판매 허가는 이란이 전쟁을 종료하는 대가로 받게 되는 초기 재정적 인센티브”라고 말했다. 향후 60일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은 자유롭게 원유를 판매할 수 있으며, 원유 판매에 수반되는 금융 거래와 운송, 보험 등 관련 서비스도 모두 제재 해제 대상이 된다.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과 그 직후 발생한 테헤란 미국대사관 인질 사건 후 미국 내 이란 정부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를 시작한 뒤 47년 만에 제재 해제의 길이 열리는 모양새다.
미 싱크탱크 워싱턴연구소의 파르진 나디미 선임연구원은 “백악관은 이 같은 종류의 경제적 유인책이 없다면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계속 남아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 보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비영리단체 이란핵무장반대연합(UANI)은 이란산 원유를 실은 대형 유조선이 이날 미국의 해상 봉쇄선을 뚫고 오만만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백악관은 제재 해제는 어디까지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란의 합의 이행 정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강조하고 있지만, 적어도 일부 혜택은 이란에 선불로 지급될 것이란 점을 미국 관리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MOU 전문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존 슌 공화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 MOU 전문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펀치볼 뉴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란과의 합의는 “MOU일 뿐”이라며 “즉각적인 제재 완화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폭격에 나서 그들의 머리 한가운데를 정통으로 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전국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수자를 혐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다시 등장하면서 선거 과정의 혐오표현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에서는 진보당 손솔 의원실 등의 주최로 ‘선거 선전물을 통한 정치인의 혐오표현 대응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선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발언과 선전물은 반복돼 왔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토론회와 유세 과정에서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당시 예비후보가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거부할 권리”, “보지 않을 권리”를 언급하며 도심 개최를 반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박한희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성소수자 혐오는 선거 때마다 반복됐지만 국가 차원의 대응은 거의 없었다”며 “선관위가 최소한 우려라도 표명했다면 지금처럼 혐오가 반복되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교육감 후보의 ‘동성애 혐오’ 현수막…자발적 맞대응 나선 시민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물을 금지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민원이 접수되면 각 지자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현수막이라 조치가 어렵다”고 답하고, 선관위는 “혐오 여부 판단은 선거법상 권한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푸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옥외광고물법과 행안부 가이드라인만으로도 일정 부분 철거나 조치가 가능했을 수 있다”며 “문제는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의 혐오 발언은 선거 전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과 배제로 이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경험한 응답자의 53.1%는 공포심을, 50.5%는 위축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오경미 사단법인 오픈넷 연구원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일반 시민의 표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며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연대와 인권 의식을 정치인의 혐오 발언이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치인의 혐오 선동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혐오 규제를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혐오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라며 “차별금지법은 혐오표현과 차별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불평등한 사회가 자연스럽다’고 믿는 이들과 차별금지법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에서 혐오와 비방 표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유럽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인 ‘유로사토리 2026’이 막을 올렸다. 유럽 방산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지원 축소 시사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전 세계 방산업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럽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국내 방산 업체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현대위아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 ‘유로사토리 2026’에서 모빌리티 기반 화력 체계를 선보였다. 기존 105㎜ 곡사포를 소형전술차량에 탑재한 경량화 105㎜ 자주포가 대표 제품이다. 국군에 배치된 차륜형 자주포보다 가벼워 기동성이 뛰어나다.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추적 알고리즘을 적용한 미래형 무기 체계인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도 공개했다. K2전차용 120㎜ 포열과 K9자주포용 155㎜ 포열 모형도 관심을 받았다. 현대위아는 “유로사토리를 계기로 폴란드·루마니아 등 유럽에서 화포 체계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967년 시작한 유로사토리는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로 2년마다 열린다. 올해는 68개국에서 2600여개 업체가 참석했다. 한국에선 현대차그룹(현대로템·현대위아·기아), 한화그룹(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 등이 참여했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AI 기반 무인포탑형 대드론(C-UAS) 다층방호체계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기아는 타스만 군용 지휘차, 2인승 소형전술차(KLTV) 등 특수차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럽 방산 시장은 미국이 나토에 제공하던 일부 전략 자산 지원을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 방산업체엔 역설적으로 기회의 땅이 됐다. 방산업계에선 유럽연합(EU)이 방산 자립을 위해 최대 5000억유로(876조4200억원)를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새로운 무기 수요를 불렀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유럽 주요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투입하면서 자국 방어에 순간 구멍이 생겼다”며 “그 구멍을 새로운 무기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LIG D&A는 이날 독일 라인메탈 에어디펜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유럽과 나토에 대한 첨단 방공 시스템 공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LIG D&A의 중·장거리 방공미사일 체계와 라인메탈의 초단거리 방공 역량을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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