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방산 강국 한국, 캐나다 안보 기여 준비돼 있다”…잠수함 수주전 속 한·캐나다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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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9 10: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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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국방·안보, 에너지, 핵심광물 등에서 전략적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에비앙 로얄호텔에서 열린 카니 총리와의 회담에서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 강국인 한국이 신뢰에 기반해 캐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양 정상의 만남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해당 프로젝트는 캐나다 해군이 2030년대 중반 퇴역할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번 잠수함 사업을 놓고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최종 경쟁 중이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첨단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자원과 기술력을 보유한 캐나다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달 초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캐나다에 파견한 바 있다.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최근 미국과 이란의 합의로 중동 평화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번영,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6·25 전쟁 당시부터 아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은 유사 입장국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매우 발전하고 있다”면서 “서로 협력할 것이 많은 만큼 오늘은 어떤 협력을 더 구체적으로 할지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두 나라의 파트너십이 계속 성장해 왔다”며 “국방, 투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특히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협력 관계가 강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등학생 막내가 6·3 지방선거 전에 공보물을 함께 보다가 말했다. “‘AI 교육 대전환’을 내건 후보는 뽑지 않으면 좋겠다”고. 몇달 전 아이는 그림을 몇초 만에 생성해내는 AI 프로그램을 접하고 분노한 적이 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공들여 그린 그림에 자부심을 느끼는 아이다. 아이는 SNS나 스마트폰을 즐겨 쓴다. 하지만 AI로 인해 삶의 큰 즐거움을 빼앗겼다고 느꼈다. “도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AI를 만들었느냐”고 물었다.
최근 미국 대학 졸업식 풍경을 보며 내 아이가 느낀 분노와 좌절감이 겹쳐졌다. 전 구글 CEO 에릭 슈미트가 지난달 한 대학 졸업식에서 학생들의 구직 불안을 이해한다면서도 AI가 바꿀 미래에 적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야유가 쏟아졌다. 빅머신 레코드의 CEO 스콧 보르체타가 다른 대학 졸업식에서 “음반 산업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 순간에도 AI가 음반을 다시 쓰고 있다”고 말하자 역시 학생들의 야유가 나왔다. 보르체타는 굴하지 않고 말했다. “받아들여라. 여러분이 지금 내 얘기를 듣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를 것이다.” 야유는 더 커졌다.
AI 사업가들 방한에 열광하면서가톨릭 교황의 회칙에는 무관심자본 이윤 창출에 치우친 AI 담론우리가 좇는 건 황금송아지 아닌가
퀴니피액대 3월 조사에 따르면 많은 미국인들이 AI가 일상생활, 직업, 교육 등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 미국인들은 기술기업들의 AI 개발·활용이 투명하지 않고, 정부 규제가 충분치 않다고 했다. AI의 의료·군사 이용에 부정적이며,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여론도 높았다. AI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모든 영역에서 전년보다 늘어났고, 특히 AI에 익숙한 Z세대(1997~2008년생)에서 가장 반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I의 고삐 풀린 개발과 무차별적 활용으로 인해 취직 전망은 더 어두워졌고 인간관계는 더 단절됐으며 기후와 환경이 악화되는데,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겠는가.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이고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 이런 세상에서 더 오래 살아가야 할 사람은 또 누구인가. 그런데도, ‘바꿀 수 없는 흐름이니, 적응해야 한다’니.
처한 상황은 다르지 않지만, 한국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최근 한국은 온 사회가 나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극진히 모셨다. 그는 AI 주요 구성품을 독점 설계하는 사업가일 뿐이지만, 한국에서 그 영향력은 가히 신적이라 할 만하다. 관료, 기업인, 대학 총장, 언론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았고, 하루에 닭을 몇 마리 먹었는지까지 화제가 됐다. 하지만 AI 업계의 거품 섞인 막대한 순환투자 고리 속에 국가 경제가 더 깊이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부각하지 않았다.
신기술에 대한 이토록 열렬한 반응이 어디서 기인하는지는 깊이 탐구해봐야 할 것이다. 식민지배와 분단에 이은 압축적 근대화를 거치며 정신적 가치나 공동체가 급속히 해체되고, 돈과 힘이 온 사회의 최우선 가치가 된 것과 관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로봇 스님’을 선보인 조계종의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인간성 상실 위기에 대한 종교적 성찰과 혜안은 찾기 어려웠고 대중의 흥미에 편승해 관심을 끌어보겠다는 얕은 계산만 보였다. 레오 14세 교황이 오랜 토론 끝에 인간 존엄성, 관계의 의미,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비판하는 회칙을 내놓은 것과 대비됐다.
정부의 책임도 크다.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은 압도적으로 산업 진흥을 통한 자본의 이윤 창출에 치우쳤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민간위원 36명이 대부분 산업, 과학기술계 인사로 채워졌고, 노동계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점이 잘 보여준다. 노동 현장에서 AI 도입을 구실로 신규 채용을 꺼리고, AI가 힘든 일을 줄이기보다 노동을 착취하고 배제하는 쪽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이 분명해진 상황에서도 국가의 정책 담론에는 그런 우려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향후 이재명 정부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젠슨 황에 이어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다시 한국에 온다고 한다. AI 전도사들의 잦은 방한, 과연 축복일까.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신은 출애굽기 속 황금송아지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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