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내전 지역에 주방 기기 보급해 ‘탄소 감축’? “군부 정권 허위 데이터 가능성···배출권 발급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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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9 10: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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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SK그룹, 한국전력 등 국내 대기업이 참여한 미얀마 ‘쿡스토브’ 보급 사업이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의 인권 침해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래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군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범죄를 세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후단체 플랜 1.5는 미얀마정책연구소·글로벌산림연합(GFC)·깁슨기후정의연구소 등과 함께 ‘논란에 휩싸인 탄소 크레딧’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 기후변화센터가 주도한 쿡스토브 사업이 미얀마 군사정권 통제 아래 있는 천연자원환경보전부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며 “산림 파괴와 탄소배출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한국 기업의 재정을 바탕으로 젠더 폭력 구조를 강화하고 군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쿡스토브는 기존 재래식 취사도구보다 효율이 좋은 조리기기다. 연료 사용량이 적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간 기업들은 미얀마, 케냐, 가나 등 개발도상국에 쿡스토브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아 거래해 왔다.
보고서는 미얀마에서 진행된 쿡스토브 사업이 사가잉, 마그웨이, 만달레이 등 군사 정권 탄압이 가장 심각한 지역에서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권 발급 대상 기간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1153건의 정치적 분쟁과 물리적 공격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98건은 군사정권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이었다.
마 니니 윈 미얀마정책연구소 대표는 “기후정의는 중요하지만, 그러한 사업들이 지역 사회에 책임을 지고 분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지역주민의 현실과 필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이행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 정권의 공격에 노출된 민간인 가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권이 한국 기업의 감축량으로 활용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의 검증 절차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보안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 시행 지역에 대한 현장 실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우 투셍 미얀마정책연구소 이사장은 “사가잉 지역에서 미얀마 군사 정권이 배출권을 발행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검증이 불가능하며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중립적인 감사를 시행할 수 있을 때까지 배출권 인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쿡스토브가 현지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사업처럼 홍보되고 있으나, 정작 사업을 두고 협력하는 군부 통치하에서 여성들이 심각한 젠더 기반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점 역시 모순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쿠데타 이후 군인, 군사정보요원, 민병대가 저지른 성폭력이 급증했으며 사가잉과 마그웨이 지역의 피해는 특히 심했다”며 “기업들은 여성의 무보수 노동에 기대 배출권을 발급받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가부장적 통제를 심화하는 군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파리협정 크레딧 메커니즘(PACM) 감독기구에 해당 사업에 대한 배출권 발급을 즉각 증단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 7개국(G7)의 추가 지원을 확인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세에 나섰다. 러시아는 즉각 보복을 경고하며 맞대응에 나서면서 5년째 접어든 전쟁이 다시 격화하는 양상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밤사이 모스크바와 인근 지역은 대규모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았다. 모스크바 외곽의 대형 정유시설에서는 화재가 발생했고,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등 주요 공항 4곳에서는 500편이 넘는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
화재가 발생한 정유공장은 모스크바 지역 연료 수요의 3분의 1 이상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로, 크렘린궁에서 약 16㎞ 떨어져 있다.
러시아 국방부와 지방 당국은 밤새 우크라이나 드론 550대를 격추했으며, 이 가운데 약 200대가 모스크바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모스크바를 겨냥한 공격으로는 최근 2년 사이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모스크바를 겨냥했지만, 이번처럼 정유시설과 공항 등 핵심 기반시설을 동시에 노린 것은 이례적이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가 크렘린궁 인근의 전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며 러시아 사회 전체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크라이나가 불탄다면 모스크바도 불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국제행사 시기에 맞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 서부 카잔에서는 현재 블라디미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달 초에는 러시아 최대 국제행사 가운데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개최 시기에 맞춰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공격을 받기도 했다.
러시아는 즉각 보복 방침을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앞서 키이우의 테러 공격 이후 대통령이 대규모 공습을 예고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도 밤새 러시아의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됐고, 북동부 수미주에서는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1명이 숨졌다.
이번 공세는 전날 G7 정상회의에서 형성된 대러 압박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그동안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외교적 지원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독일과 방공미사일 350기와 지상기반 레이더 체계 지원을 포함한 방공망 협정도 체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브뤼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국 회의에서 “러시아가 결국 외교를 유일한 선택지로 받아들일 만큼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추가 무기 지원과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자금을 대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프로그램인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목록(PURL)’을 통해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지원 패키지도 발표됐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동 사태로 중단됐던 양측 간 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AFP통신은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의 직접 소통 채널 마련을 위한 초기 접촉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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