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취약차주 빚 44조 웃도는데…공공기관 채무 정리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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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9 08: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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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내수 침체와 고금리의 여파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이 7년 새 60% 가까이 늘어 44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소극적 채무조정으로 장부상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채권 조정·소각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 관리 현황’ 보고서를 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적용받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12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개인금융부실채권 보유 규모는 총 44조4000억원, 차주 수는 총 238만명으로 분석됐다.
이는 7년 전인 2018년(28조원, 175만명)과 비교하면 부실채권 규모는 59%, 차주는 60만명 넘게 증가한 것이다. 2023년부터 금리 인상으로 고금리 기조가 본격화한 영향이다.
전체 부실채권 규모가 7년 새 16조원 늘어나는 동안 장부에서 털어내는 상각채권 규모(7조5000억원)는 7년 사이 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예정처는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적시에 상각 후 소각 또는 매각할 필요성이 있지만, 주요 공공기관의 상각채권 비중은 2018년 23.3%에서 2025년 16.6%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 상환 가능성이 낮고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장기연체채권 금액도 상당히 많았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5년 이상 연체부실채권 규모는 약 11조8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26.9%에 달했다.
연체 기간이 10년이 넘은 장기 부실채권의 비중도 13.9%(6조2000억원)를 기록했다.
예정처는 공공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 채무조정과 달리 자체 채무조정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전체 채무조정 규모 중 대내 채무조정 비중은 34.6%로 2018년(45.7%)보다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채무감면율도 대외의 경우 54.8%, 대내의 경우 29.3%로 격차가 컸다.
이병철 예정처 분석관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개인 금융부실채권 상각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실채권 상각 기준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협소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 장기연체채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부실채권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재준 인하대 경영학 교수는 17일 “5년 이상 연체를 한 차주는 갚기가 어려운 만큼 채무의 정리가 바람직하다”며 “공공기관은 결국 관련 부처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 부처에서 방침을 정해 결정해주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 문제가 있었던 11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17일 제기했다. 의원들이 총회를 거쳐 결정한 서울 등 7개 지역과 후보자들 요청이 있는 지역 4개를 더했다. 의원들은 제한적 소청으로 뜻을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당은 강원·제주를 제외한 패배한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 요구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선거 소청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의총에선 장동혁 대표 사퇴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의총 결정을 존중해 7개 지역을 당 명의로 제출하고 기타 후보자 요청이 있는 지역은 후보자 명의로 제출하도록 행정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의총 결과 결정된 7개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전남광주, 울산, 충북, 부산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총 후 “투표용지 부족이 있었던 곳과 실질적으로 투표가 중단된 곳을 중심으로 7곳 정도를 제한적으로 선거 소청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장 대표에게 전달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후보자 요청이 있는 지역은 대전, 세종, 충남, 전북 이다. 이 지역은 후보자나 대리인이 소청을 내기로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후보자들 명의로 하는 것은 의총 결과와 별개로 할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각자 후보자가 하도록 하자는 얘기는 이미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논의했다. 광역단체 기준으로 16개 전 지역, 투표용지 부족 등 문제가 생긴 투표소가 있었던 10개 지역, 실제로 투표 지연이 있었던 6~7개 지역 등이다.
장 대표는 16개 전 지역을 소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소청을 제기해놓지 않으면 향후 국정조사 등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뒤늦게 문제가 밝혀지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소청을 안 하면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확인해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광범위하게 잡아놓자’라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투표 지연 사태가 벌어진 7개 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소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많은 사람이 부실선거 문제는 지적해야 하지만 부정선거론에 함몰되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다”며 “전면 소청을 제기하고 전면 재선거론을 주장하면 부정선거론에 오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장 대표 거취를 두고도 부딪쳤다. 송석준·이종배·윤한홍·권영진·박형수 의원 등이 대표 사퇴를 요구했고, 강승규·이진숙 의원 등은 사퇴를 반대했다.
박형수 의원은 의총에서 “무딘 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장 대표 사퇴 의견을 내온) 대안과미래의 해체를 요구한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대안도 없이 당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당대표를 퇴진시키는 것이 국민 참정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고 말했다.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의총 후 입장문을 내고 “당대표와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모임의 해체를 요구하고 동료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차단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대의민주주의를 침해한 박 비서실장을 당장 경질하라”고 장 대표에게 요구했다.
정의당도 이날 서울시장 등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로 한정해 22곳에 대해 소청을 냈다. 전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소청은 130건이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서 반체제 인사 등에 대한 고문과 성 학대를 일삼은 ‘고문 기술자’가 네덜란드 법원에서 2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15일(현지시간) ‘라피크’라는 이름을 가진 58세 남성의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네덜란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성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13년과 2014년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 당시 구금 시설의 조사관으로 일하면서 반체제 인사 등에게 여러 형태의 고문을 가하고 성적 학대에도 가담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거꾸로 매달거나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했다. 이번에 인정된 피해자는 8명이며 혐의 건수는 19건이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음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년 네덜란드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2023년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 재판은 보편관할권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 전쟁범죄와 같은 국제범죄가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더라도 해당 국가 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원칙이다. 네덜란드 외에도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 유사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1970년부터 2024년까지 50년 넘게 시리아를 철권 통치했다.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에 자극받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아사드 정권이 유혈 진압에 나서면서 내전으로 이어졌다. 2024년 반군 세력이 승리하며 아사드 정권은 축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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