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50년 묶인 이란 경제 훈풍 기대…“국민 대부분 체감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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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9 07: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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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미국과 이란이 17일(현지시간) 공식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이란이 미국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백억달러 규모의 경제적 혜택이 담겼다. 50년 가까이 국제사회 제재를 받으며 버텨온 이란의 이른바 ‘저항 경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기득권층의 부패 등 고질병으로 국민 전체가 혜택을 골고루 누리긴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공개된 MOU 14개 조항을 살펴보면 이란은 동결 자산 해제와 경제 제재 완화, 막대한 규모의 민간 투자, 원유 판매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을 얻어냈다.
최대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로 조성될 재건 기금은 이란의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란 정부는 이번 전쟁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약 2700억달러로 추산한다. 미국은 이 자금이 미국 정부가 아닌 해외 기업 등 민간 자금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은행에 묶인 이란의 동결 자금이 풀린다면 이란은 끊겼던 현금 흐름을 빠르게 복구할 수도 있다. 이란 언론은 동결 자산이 1240억~167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CNN방송은 미국과 이란 간 합의가 불안정하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란 정부는 합의를 통해 경제 재건 자금을 제공받고 해외 투자자와 관계를 정상화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는 이란 경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유 판매 허용도 이란 경제의 숨통을 틔울 것으로 보인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전 하루 500만~600만배럴을 생산했던 이란은 이후 전쟁과 제재, 투자 부족 등으로 생산 능력이 크게 위축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향후 연간 600억달러(약 91조원) 넘는 원유 수입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은 이미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운정보업체 탱커트래커스에 따르면 미국이 해상 봉쇄를 종료하기로 한 지난 16일 이후 이란은 380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란산 원유 공급 재개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향후 세계 원유 공급 증가폭이 수요 증가폭을 크게 웃돌 수 있다고 내다봤다.
CNN은 “이미 암시장에서는 이란 환율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이란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러나 제재 완화와 재건 기금 제공이 이뤄지더라도 경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고위층의 부정부패와 경제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이란 경제는 석유, 방산, 건설, 식품 등 전 산업에 걸쳐 800개 넘는 기업을 지배하는 이란혁명수비대(IRGC)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동 및 중앙아시아 부국장을 지낸 금융 전문가 아드난 마자레이는 “제재도 문제지만 이란의 핵심 문제는 잘못된 경제 운영과 부패”라고 말했다. 외부 통제가 없다면 이 자금이 경제 재건이 아닌 친이란 무장세력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란의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84%에 달하고 최대 200만명이 전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이번 합의는 평범한 이란인들에게는 너무 늦게 찾아왔다”며 “이란 정권은 합의로 이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비참한 삶을 살던 국민 대부분은 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에는 ‘전쟁으로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는 데 최대 1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이란 중앙은행의 관측이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전남 강진군이 우체국 집배망을 활용해 도시락 배달과 노인 안부 확인을 함께 하는 농촌형 돌봄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강진군은 지난 15일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공익재단, 강진노인복지센터와 ‘우체국과 함께하는 강진 안부이음도시락배달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영양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반찬이나 도시락을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상태에 따라 저염식, 당뇨식, 연화식 등 맞춤형 식단도 제공한다.
배달은 우체국 집배원이 맡는다. 집배원은 도시락을 전하면서 노인이 잘 지내는지,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도 함께 살핀다.
집배원이 도시락을 전하지 못했거나 건강 이상 등 특이사항을 발견하면 군에 알린다. 군은 대상자 상태를 확인한 뒤 방문상담, 긴급돌봄, 방문건강관리, 병원동행, 가사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강진은 인구 3만1700여명의 농촌 지역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40%를 넘는다. 혼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퇴원 뒤 돌봄이 필요한 주민은 늘고 있지만 마을 간 거리가 멀고 돌봄 인력 확보도 쉽지 않다.
군은 이런 농촌지역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우체국 집배망을 통합돌봄 체계에 결합했다. 기존 식사 지원에 안부 확인과 위기 대응 기능을 더한 전국 첫 농촌형 돌봄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사업은 오는 18일부터 12월31일까지 27주 동안 시범 운영된다. 우선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통합돌봄 대상자 50명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읍·면 상담과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군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보완해 농촌지역 돌봄 모델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진원 군수는 “이번 사업은 우체국의 촘촘한 집배망과 강진군 통합돌봄 체계가 만나 만들어낸 전국 최초의 시도”라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농촌지역 돌봄 공백을 줄이는 전국 표준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 축구 무패 행진이 이어졌다. 힘겹게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한 이란 축구대표팀이 뉴질랜드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다.
이란은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의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질랜드와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G조 1차전에서 2-2 무승부를 거뒀다. 앞서 벨기에와 이집트가 1-1로 무승부를 거둔 데 이어 G조는 4개국이 1차전에서 나란히 승점 1점씩 얻었다.
이란의 무승부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국가들의 무패는 계속됐다. 한국이 월드컵 개막일에 체코에 2-1로 승리했고, 카타르가 스위스와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호주는 튀르키예를 2-0으로 눌렀으며, 일본은 네덜란드와 2-2로 비겼다. 이날 사우디아라비아가 남미 강호 우루과이와 1-1로 비긴 데 이어 이란도 뉴질랜드에 선제골을 내주고도 무승부를 이뤄내면서 아시아 6개국이 1차전에서 2승4무를 거뒀다.
이란은 전반 7분 뉴질랜드의 엘리자 저스트에게 선제골을 내줬다. 전반 32분 라민 레자이안이 동점골을 터트렸으나, 후반 10분 저스트가 다시 앞서가는 득점에 성공했다.
이란은 다시 추격했다. 후반 19분 모하마드 모헤비가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이란에 대회 첫 승점을 안겼다.
이란은 ‘전쟁 여파’로 이날 경기를 위해 출퇴근을 하며 힘든 여정을 펼쳤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해 중동 정세가 불안해졌고, 이란의 북중미 대회 참가에 적신호가 켜졌다.
불참 사태까지 벌어지진 않았지만, 외교 갈등, 비자 문제 등으로 이란은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으로 잡았던 베이스캠프 장소를 멕시코 티후아나로 옮겼다.
미국 비자도 개막 직전에 발급됐는데, 출전 선수만 받고 단장, 팀 홍보 담당자 등 15명의 이란 대표팀 관계자는 발급이 거부되기도 했다. 이란 선수들은 경기 전날 미국 경기장에 도착했고, 이날 경기를 치르고 다시 멕시코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야 한다.
힘겨운 여정으로 1차전부터 피로가 누적됐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을 발휘하며 귀중한 승점 1점을 얻었다.
이란은 오는 22일 벨기에와 2차전을 치른 뒤, 27일 이집트와 3차전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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