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불법계엄 연루’ 경찰 고위직 16명 중징계···치안정감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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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19 06: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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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 간부 16명에게 해임·강등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경찰 서열 2위 계급인 치안정감 1명이 강등되고, 치안감 2명은 해임됐다.
경찰청은 15일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FT)가 지난 2월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총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결과가 4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이번 징계로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다. 치안총감(경찰청장) 다음으로 높은 직급인 치안정감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경찰 조직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알려졌다.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이들은 계엄 당시 각각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과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근무했다.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등됐고,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도 강등 처분을 받았다.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경찰 자체 감사 인력에 외부 전문가까지 활용해 조직 내부에서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 등을 적발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범했다.
경기도는 민선 7기 시절인 2019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그 계보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까지 이어졌다.
경기도는 ‘노동 존중’을 앞세워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나섰고,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도 시행했다. 김 지사는 최근 ‘시효가 끝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소방관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요즘 모습은 그간의 노력을 되돌리는 듯하다. 최근 경기도가 제작·배포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에 사용자성 회피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경향신문 6월11일자 보도). 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며 매뉴얼 폐기를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오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이 있으니 일관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매뉴얼에는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이 10쪽에 걸쳐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경기도가 말하는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노동자를 향한 명백한 기만이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진짜 사용자가 누군지 가리는 것이다. 계약이라는 형식적인 틀 뒤에 숨어 사용자가 누릴 건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3월 시행된 법인 만큼 아직 법원 판례도 확립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직 열려 있는 영역이다. 반박자료에서 “향후 판정례와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이를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경기도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상생협력 매뉴얼에는 다른 내용이 담겼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을 설명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사용자인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한 해석을 내놓았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만 나열한 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기만 하다.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노동 존중’ 경기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노동 기만’ 경기도로 전락할 것인가. 선택은 경기도의 몫이다.
식탁에 앉았지만 아무도 서로를 보지 않는다. 부모와 아이들은 각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뉴욕에서 건너온 독일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가 서울의 한 식당에서 본 장면이다. 각자 자기 화면 안으로 고립되는 시대의 풍경이었다. 괴르네는 “이런 식의 모습이 계속된다면 인류에겐 결국 종말이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다면 끝에 남는 것은 외로움뿐이라는 이야기였다. 괴르네가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를 현재의 작품으로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독일 가곡 해석의 권위자로 꼽히는 괴르네는 오는 21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과 함께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24곡 전곡을 들려준다. 빌헬름 뮐러의 시에 슈베르트가 곡을 붙인 이 작품은 200여년 전 겨울 길을 걷던 방랑자의 절망과 고독을 노래한다.
18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겨울 나그네>는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 작품을 아시아,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북극의 작은 도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250여 차례 불렀는데 그때마다 기적 같은 반응을 볼 수 있었다”면서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청중의 반응이 놀라울 만큼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계속 걸어가는 겨울 나그네의 이야기를 통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나만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공연에서는 피아노 연주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흔히 성악가가 가곡을 부를 때 피아노는 반주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 등이 쓴 리트(독일 가곡)에서 피아노는 성악과 함께 작품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다. 성악이 화자의 말이라면 피아노는 그가 발 디디는 눈길이자 머뭇거리는 호흡, 기억의 그림자를 만든다. 그가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브렌델과 함께 2004년 녹음한 <겨울 나그네>(데카)는 리트에서 피아노가 반주가 아닌 또 다른 해석의 주체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괴르네는 브렌델 뿐 아니라 마리아 조앙 피레스, 예브게니 키신, 다닐 트리포노프 등 정상급 피아니스트들과 호흡을 맞춰왔다. 2019년 내한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함께 슈베르트의 가곡을 들려줬다. 이번 공연에서 선우예권의 피아노 역시 목소리를 받쳐주는 배경에 머물지 않는다. 괴르네는 성악과 피아노의 관계에 대해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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